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少欲知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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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때문에 눈치봐야 하는 우리는 스스로 ‘담요부대’라 불렀어요”[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말하다] 주한미군의 역사 = 여성인권 침해의 역사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대표“자네는 경비대를 창설한 사람 아닌가. 우리 장교들을 하나하나 잘 아니까 누가 총참모장이 돼야 할지 그 능력을 잘 알 것이란 말이야.”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이 미국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대령의 보좌관인 하우스만 대위에게 대한민국의 육군 참모총장 감을 천거해 보라고 하면서 한 말이다(짐 하우스만/정일화 공저 ,[한국 대통령을 움직인 미군 대위:하우스만 회고록], 한국문원, 1995, 164쪽).아무리 신생국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일국의 최고 통치권자라는 자가 미국의 일개 육군 대위에게 제 나라의 육군을 총지휘할 참모총장 후보를 천거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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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과 젠더평등, 현실 진단과 대응 모색 심포지움' 개최 안내 ○일시 : 2024년 10월 10일(목) 오후 2시~6시○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7층 체칠리아 홀(여성연합 유튜브 채널 생중계 동시 진행)○주최 :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학회○후원 :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신청 : https://bit.ly/3MZaXzM ○프로그램 (※좌장 : 한정숙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명예교수) - 발표 ㆍ발표 1) 고용률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 차이_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발표),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ㆍ발표 2) 재생산의 권리와 돌봄의 욕구 : 저출생 현상의 이면에서 삶을 찾아내기_배은경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여성학협동과정 교수) ㆍ발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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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허위영상물 소지죄에 “알면서” 문구 삭제한 수정안 통과 환영한다! 제대로 된 성폭력처벌법 개정, 국회는 책임을 다하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소지죄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부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4년 9월 23일 법안 소위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으로 허위영상물에 대한 소지, 구입, 저장, 시청에 관한 죄를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정된 법안에 “알면서”가 포함된 조항이 없었고, 이미 성폭력처벌법 14조의 2가 고의범을 다루는 조항이므로 수사재판 실무 상 다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성폭력처벌법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소지를 다루는 조항이 있지만 여기에는 “알면서”라는 문구가 없으므로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하지 않은 채 통과된 것이었다.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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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온라인 참여 액션!'낙태죄' 헌법 불합치 이후 벌써 5년인데... 보건복지부 뭐했나?#헌법불합치 5년인데아직도 #유산유도제도입해#건강보험보장해#병원정보제공해#일해라복지부#0928안전한임신중지국제행동의날#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벌써 5년인데..."내가 피임약 1260알을 먹는 동안 보건복지부는 뭐했나?"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한 캐나다와 뉴질랜드, 합법화한 모든 국가 복지부가 나서서 바로 지원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왜 한국 복지부는 임신중지권리 보장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나요?보건복지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5년동안 우리가 겪거나 해온 일들, 기억에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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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 속 내가 더 매력적이라면, 진짜 나와의 갭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지난 9월 24일 개최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의 질문 문제가 된 미스코리아대회(한국일보의 자회사인 글로벌이앤비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MBC evey1 채널에서 중계되고 있다) 주최측은질문의 의도에 대한 해명과 함께 "'딥페이크' 용어 사용이 잘못되었다"며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러나 고작 그 정도 사과로이 문제를 잠재울 순 없다 '딥페이크' 용어 하나를 빼고,수영복 심사 대신 운동복 차림,하이힐 대신 운동화,'사회현안에 대한 복잡한 토론'을 끼워넣는다고 해서여성의 몸을 품평하며 순위를 매기는 미인대회가여성 상품화/성차별적 행사란 게 변하지 않기 때문 해당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투표권을 돈을 주고 사게 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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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알면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소지 처벌 완화 규탄한다! 2024년 9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라는 단서를 추가하여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항은 허위영상물, 즉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성착취물의 시청, 저장, 구입, 소지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중요한 개정이며, 누락되어 있었던 것이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가해자들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냈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분노하며, 이번 법 개정안을 규탄한다. `첫째, 처벌의 사각지대 발생“알면서”라는 문구의 추가는 허위영상물, 즉 딥페이크를 소비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대폭 축소하는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