少欲知足

정혜경 국회의원 형법 일부개정안 22대 국회 첫번째 ‘강간죄 개정’ 발의를 환영한다!정혜경(진보당) 국회의원은 2025년 3월 5일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변경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은 297조 강간죄를 기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교행위를 한 사람’으로 변경하고, 성교행위에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포함한 안이다. 유사강간을 강간과 통합하고, 성교로 명명한 것은 2023년 일본 형법 개정과 동일한 대목으로 타당성이 높다. 구성요건이 ‘동의 없는’으로 변경되는 것은 ‘동의’ 모델을 채택한 국가들에서 고려, 적용하는 조항으로서 일반적인 모습이다. 22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발의되는 강간죄 ‘..

새로운 민주주의는 차별금지법과 함께! [다운로드] 광장에서 펼쳐보는 차별금지법 Q&A (카드뉴스)  💘 [카드뉴스] 이미지+텍스트  보기  [카드뉴스 01] 새로운 민주주의는 차별금지법과 함께! 광장에서 펼쳐보는 차별금지법 Q&A 차별금지법제정연대홈페이지 equalityact.kr  |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카드뉴스 02]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 광장에 울려 펴지는 요구, 평등!차별은 먹고 사는 문제이며 때로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그러므로 평등은 우리 삶이 당면한 생존의 문제입니다.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높은 노인 빈곤율과 자살율,불안정 노동의 확산과 비정규직 차별,좁혀지지 않는 성별 임금 격차, 여성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괴롭힘,성소수자를 비롯해 다양..

2025년 3월 8일 토요일,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가 40주년을 맞이합니다. 여성들은 언제나 시대를 넘어 광장에 있었습니다.  1985년 3월 8일 300여 명의 여성들은 서울 명동에서 전쟁과 군사독재로 단절되었던 여성의 날을 부활시키고 제1회 한국여성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이후 지난 40년간 매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에는 수많은 여성과 시민들이 함께 모여 한국사회의 당면한 문제와 의제들을 공유하고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향한 여성들의 힘과 연대를 확인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한국여성대회가 40회를 맞이하는 올해, 더욱 큰 목소리와 힘으로 광장에서 다시 만납시다! 거센 바람도 함께 어깨를 겯고 외치는 여성들의 전진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공개될..

2025.1.21. 공공재생에너지, 왜 사회대개혁의 주요 과제인가 토론회 웹자보[토론회] 공공재생에너지, 왜 사회대개혁의 주요 과제인가일시 / 장소 : 2025. 1. 21. 화, 오전 10시 /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주최 : 공공재생에너지연대(공공운수노조⋅기후정의동맹⋅노동당⋅녹색당⋅녹색연합⋅민주노총 기후특위⋅발전노조⋅발전비정규직대표자회의⋅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너지정의행동⋅정의당⋅진보당⋅참여연대⋅청소년기후행동)프로그램사회 : 이보아(공공운수노조)인사 : 윤정숙(녹색연합 공동대표), 엄길용(공공운수노조 위원장)발표1 : 공공재생에너지, 사회대개혁의 핵심과제다 / 한재각(기후정의동맹)발표2 : 공공재생에너지법안 및 한국발전공사법안의 주요 내용 / 김덕현(공공운수노조 법률원)지..

[토론회] 민주노조운동에서의 이주노동자 차별과 배제에 관한 토론회 📅 일시 : 2024년 11월 16일(토) 오후 2시🌳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서울시 중구 정동길 3) ✍️ 발제 : 운동사회 내부의 이주노동자 배제와 차별, 그리고 대안(전망)– 김희정 (금속노조 성서공단지회) 🎤토론 : 민주노조의 이주노동자 조직 경험과 과제– 김선기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통고조선하청지회)– 김호세아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이미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공동주최 : 가톨릭노동상담소 |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 경기이주평등연대 |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 경주이주노동자센터 |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우리가 그랬구나》 일본군‘위안부’문제 전시 개최 ■ 오는 10월 4일(금)부터 10월 31일까지 더 페이지갤러리에서 열려…■ 국내외 11인의 동시대 미술작가 한자리에 모여​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소장 허광무)는 일본군‘위안부’문제 전시 《우리가 그랬구나》를 오늘(4일)부터 10월 31일(목)까지 서울 성수동 더페이지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18.8.) : ‘위안부’ 문제를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 웹진 「결」(kyeol.kr) 및 뉴스레터, 아카이브814(archive814.or.kr), 자료센터 등 운영 ㅇ 진흥원은 향후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논의를 지속시키기 위해 일본군‘위안부..

'저출생과 젠더평등, 현실 진단과 대응 모색 심포지움' 개최 안내 ○일시 : 2024년 10월 10일(목) 오후 2시~6시○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7층 체칠리아 홀(여성연합 유튜브 채널 생중계 동시 진행)○주최 :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학회○후원 :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신청 : https://bit.ly/3MZaXzM ○프로그램 (※좌장 : 한정숙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명예교수) - 발표  ㆍ발표 1) 고용률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 차이_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발표),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ㆍ발표 2) 재생산의 권리와 돌봄의 욕구 : 저출생 현상의 이면에서 삶을 찾아내기_배은경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여성학협동과정 교수) ㆍ발표 3) ..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공공영역에서 검열하고 퇴출시키려는 흐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성평등이 후퇴하는 문제의 핵심에 젠더/섹슈얼리티에 대한 정치의 억압과 차별 선동을 주목합니다. 이에 정치의 영역에서 성평등의 가치를 기입하기 위한 활동에 대해 동료 활동가들과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성평등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언어를  찾고 ‘성평등 정치’를 만드는 행동을 함께 조직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열고자 하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시 : 2024년 9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 오후 6시 - 장소 : 강북노동자복지관 5층 대강당- 문자통역이 있습니다.- 점심으로 간단한 식사(비건 김밥)이 제공 됩니다.- 참여신청  : https://forms.gle/j4EC..

1919년 3월 9일 경산군 고산면 사월리(沙月里) 교회 목사 김기원(金基源)은 대구의 만세 시위운동을 전해 듣고 교회를 중심으로 한 만세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경주군 경주면 도동리(道東里) 교회의 목사 박내영(朴來英)과 교회의 영수 윤기효(尹琪涍), 박문홍(朴文泓) 등을 만나 대구 만세 시위운동을 전해 주고 만세 독립운동을 펼칠 것을 권유하였다.이에 1919년 3월 11일과 12일 밤에 도동리 교회에서 박내영 목사 등이 교회 신도 5, 6명과 만나 3월 13일 경주 큰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어 박문홍의 집에서 태극기를 만드는 등 만세 시위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교회를 예의 주시하고 있던 경주경찰서는 시위를 열기로 한 3월 13일 새벽 박내영 목..

🌈 사랑은 이긴다‘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인정’ 대법원 판결과 ‘이동환 목사 출교판결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의 의의와 전망일시│2024년 8월 19일(월) 오후 7시30분 – 9시30분장소│강북노동자복지관 5층 👉발제법원 판결 들여다보기: 정명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법률사무소 이채 )종교에 의한 행위들이 차별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투쟁의 의미와 필요성: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토론사회 :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패널 : 이호림(모두의결혼), 정경일(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황인근(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주관│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공동주최│모두의결혼, 민주사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