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少欲知足
[기자회견문] 국가는 성착취 피해 청소년의 죽음에 답하라! 최근 서울 성북구에서 15세 여성이 살해당했다. 고인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피해자는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자신의 삶을 이어갈 권리가 있었음에도 반복된 성착취와 폭력의 위험 속에서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끝내 생명을 잃었다. 국가는, 우리 사회는 이 죽음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우리는 묻는다.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가. 피해자의 위험을 알고 있었던 국가기관들은 무엇을 했는가.언론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미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신고와 고소, 수사 과정에 있었으며, 여러 청소년 쉼터를 오가며 생활해 왔다. 피해자가 성착취를 강요당하고 협박과 심리적 지배를 당했다는 유족의 주장도 제기되었다. 수사기관은 피해 청소년을 절..
🔥2026 여성폭력추방행진 🔥🔥모두 함께! 같이 모여! 11/28 토요일! 보신각!🔥3월 남양주 가정폭력·스토킹 여성살해,10월 송파, 제주, 전주 친밀한 관계에 의한 여성살해, 한 해 동안 최소 22.5 시간마다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합니다.친밀한 관계에 의한 여성살해사건이 끊임없이 반복되지만,현재 한국에 친밀한 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법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가해자의 접근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에도접근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전자발찌 부착, 구속을 하지 않는 이유는스토킹처벌법이 스토킹을 개별 행위로만 판단할 뿐,친밀한 관계 폭력의 맥락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가정폭력처벌법은 어떨까요?"···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
2026 트랜스마치,2026년 11월 21일(토) 15시, 보신각에서 인사나눠요일시. 2026년 11월 21일(토)장소. 보신각 (서울 종로구 종로 54)주관. 커뮤니T, 트랜스해방전선,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주최. 여성연합 외 67개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매년 11월 20일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Transgender Day of Remembrance. TDoR)입니다. 10년 전, TDoR을 맞아 국내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공동으로 촛불 추모회를 가졌습니다. 이후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두 해 뒤에는 트랜스해방전선이 주관하는 TDoR 집회와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떠난 이를 기리고, 곁을 확인하며, 동시에 트랜스젠더가 평등하게 살아갈 수 ..
[논평]왜 여성노동자 산재 승인율이 남성 보다 낮을까? : 정부는 젠더관점 반영한 산재 예방 정책 수립 하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을 걸고서라도 산재를 근절하겠다”며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1년이 지났다. 2026년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정부는 이를 큰 성과로 자축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산재 사망 수를 낮추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난 10월 8일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2021∼2026년 8월) 산재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재 승인 성별 격차는 지난 5년(2021~2026) 새 6배 가까이 더 벌어졌다1). ‘산재와의 전쟁’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
🔥2026 여성폭력추방행진 🔥🔥모두 함께! 같이 모여! 11/28 토요일! 보신각!🔥 [카드뉴스 이미지 1] 강간죄 ‘동의’ 기준 개정에 동의하라!‘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그러나 강간죄를 처벌하는 한국의 형법이 “폭행 또는 협박”을 요구한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카드뉴스 이미지 2]75차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혀도, 중증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반복적인 피해를 겪었어도,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서 무죄래요![카드뉴스 이미지 3]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상담통계(2023)에 따르면,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는 상담 사례가 62.5%였습니다. 그리고 강간 피해 당시 폭행 또는 협박 대신 강요..
22대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조속히 제정하라 2024년 5월 30일. 22대 국회가 시작됐다. 21대 국회에서 7년 만의 차별금지법 발의, 역대 가장 많은 발의 법안, 처음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차원의 청문회와 같은 진전이 있었으나 끝내 제정되지 못했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새로운 국회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의 발의까지 1년 6개월 이상, 침묵의 시간이 길었다. 그 사이 한국 사회는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선동이라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었다. 무너지지 않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이 열망했던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일상’을 앞당기기 위하여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해야 한다. 2026년 올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초의 차별금지법안 시안을 발표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