少欲知足

🔥2026 여성폭력추방행진 🔥🔥모두 함께! 같이 모여! 11/28 토요일! 보신각!🔥 [카드뉴스 이미지 1] 강간죄 ‘동의’ 기준 개정에 동의하라!‘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그러나 강간죄를 처벌하는 한국의 형법이 “폭행 또는 협박”을 요구한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카드뉴스 이미지 2]75차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혀도, 중증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반복적인 피해를 겪었어도,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서 무죄래요![카드뉴스 이미지 3]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상담통계(2023)에 따르면,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는 상담 사례가 62.5%였습니다. 그리고 강간 피해 당시 폭행 또는 협박 대신 강요..

22대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조속히 제정하라 2024년 5월 30일. 22대 국회가 시작됐다. 21대 국회에서 7년 만의 차별금지법 발의, 역대 가장 많은 발의 법안, 처음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차원의 청문회와 같은 진전이 있었으나 끝내 제정되지 못했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새로운 국회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의 발의까지 1년 6개월 이상, 침묵의 시간이 길었다. 그 사이 한국 사회는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선동이라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었다. 무너지지 않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이 열망했던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일상’을 앞당기기 위하여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해야 한다. 2026년 올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초의 차별금지법안 시안을 발표하고 ..

행사 제목 : “윤석열과 내란범에게 관용은 없다!” 내란 우두머리 중형 촉구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일시 장소 : 2026. 11. 11. 수 10:00 /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법원삼거리)공동주관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군인권센터, 한국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공동주최 : 기자회견문 하단 참조참석자 및 진행순서사회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 / 비상행동기록기념위 공동대표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함재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기자회견문 낭독 : 김전승 흥사단 이사장, 최새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이민희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

[성명] 22대 국회는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임기내에 책임 있게 완수하라—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 부쳐 2026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대표 발의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22대 국회에서는 2개의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된 이후 세 번째 법안이다. 여당에서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법제 마련의 의지를 보인 것에 환영의 뜻을 전한다. 평등법(차별금지법)의 부재는 차별을 시정하고 피해를 구제할 제도적 기반을 약화시키며, 특정 존재를 지우거나 부정하는 방식으로 차별과 혐오를 존속·강화시키고 있다. 차별을 해소할 사회적 책임이 부재한 상황에서 차별은 개인이 감내해야 할 문제로 남고, 그 부담은 특히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성차별적 괴롭힘이다. 성차별적 괴롭..

기지촌 미군 ‘위안부’ 주한미군 대상 손해배상청구소송 4차·5차 변론기일 방청연대 모집오는 11월 27일(금), 12월 24일(목)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이 주한미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4차·5차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기지촌 미군 ‘위안부’ 제도는 국가가 여성의 몸을 미군을 위한 성적 도구로 동원하고, 한미동맹과 국가안보라는 이름 아래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묵인하고 조장해 온 역사입니다. 한국 정부의 책임은 이미 대법원 판결로 인정되었지만, 성착취의 직접적인 당사자였던 주한미군의 책임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송은 기지촌 미군 ‘위안부’ 제도를 유지해 온 주한미군의 책임을 법적으로 묻고, 오랫동안 외면당해 온 피해생존자들의 존엄과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싸움입..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연속포럼1차│민주주의와 차별금지법 22대 국회 개원이래, 국회의 침묵이 길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민주주의의 큰 위기를 극복하고 올초 진보당 손솔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의 차별금지법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약칭 ‘평등법’)｣도 발의될 예정입니다. 벌써 후반기에 접어든 22대 국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즉각적인 논의를 촉구하며 차별금지/평등법 대표발의 의원실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으로 국회 연속포럼을 진행합니다.그 첫 번째 주제는 입니다. 내란세력을 파면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지만 한국의 극우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한편 내란시기 확인된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