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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우마당 (312)
少欲知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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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서명참여] 서울시는 고위공무원인 성희롱 행위자를 즉시 직위해제하고 엄중히 징계하라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조사와 행위자 징계를 요구하는 서울시민의 연서명을 받습니다. 많은 서울시민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23) 참여✍️https://forms.gle/wGg4p8SHumCjJEKA6 [요구안] 서울시는 고위공무원인 성희롱 행위자를 즉시 직위해제하고 엄중히 징계하라진정인(이하 피해자)는 서울시 A구청 8급 공무원으로 2020년~2021년 부구청장실 비서실에 근무하던 중 당시 부구청장이었던 강00(이하 행위자)으로부터 직장내 성희롱 및 추행 피해를 겪었습니다.docs.google.com [요구안] 진정인(이하 피해자)는 서울시 A구청 8급 공무원으로 2020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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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 김민문정 상임대표가 연대발언으로 함께했습니다.지난 2024년 10월 11일, 11쌍의 동성부부가 제기한 혼인평등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국 6개 법원에 11건의 혼인신고 불수리처분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법률혼에서 동성혼을 배제하는 현행 민법이 기본권 침해 및 위헌이라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을 함께 제청한 소송"입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제기된 2건의 소송에 대해 별도의 입증조사와 심사 없이 각하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모두의결혼과 원고 부부들은 2월 1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동성 간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에 대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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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오세훈 서울시가 지운 서울시 공공돌봄, 시민들의 목소리를 다시 요구합니다"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에 대한 시민공청회 요구 기자회견 - 일시: 2025.02.13(목) 11:00- 장소: 서울시청 앞 1) 개요○ 일시: 2025.02.14(목) 11시○ 장소: 서울시청 앞○ 주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과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 취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으로 인한 돌봄노동자 집단해고와 그에 따른 서울시의 직접 제공을 통한 공공돌봄 정책, 서울시직접서비스 제공으로 공공돌봄 확충을 둘러싼 과정과 공공돌봄 이용, 필요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관한 사항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공청 및 시민 참여를 통한 토론을 진행하기 위한 공청회를 청구합니다. 3) 프로그램○ 여는 발언 :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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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하늘 높이 세워진 여러 깃발을 올려다 본 사진을 배경으로 '2025 3.8 여성노동자대회' 슬로건과 일시, 장소 등이 쓰여져 있다(구체 정보는 본문에 기재). 2025. 3. 8. 여성노동자대회🍞🌹차별없는 일터, 평등한 미래! 투쟁하고 연대하여 성평등한 미래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주가 극에 달했습니다. 노동개악과 복지 축소, 여성노동정책 후퇴로 여성노동자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더니, 이제는 내란을 획책하며 민주주의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2025년 3.8 세계여성의 날, 여성노동자들이 다시 모입니다. 내란을 일으킨 정권, 노동자와 시민을 탄압하는 정권에 맞서 싸우는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성평등 노동을 쟁취할 때까지 여성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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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공동기획 릴레이 인터뷰 2023년, 일본에서는 116년만에 '부동의성교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과정에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시민단체 스프링의 열정 어린 활동이 있었습니다. 비동의강간죄 개정은 '거부할 수 없는 변화'임을 보여준 스프링 활동가와의 대화 내용을 공유합니다! "법 개정 이후 인식이 변화하고 피해 신고 건수와 경찰의 검거·체포 건수가 많이 늘었다. 법조계에서는 조문이 명확해져 범죄를 인지하기 쉬워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다도코로 유우)"현장에서 성범죄를 담당하는 경찰 수사관들의 태도도 많이 바뀌었다. 경찰들이 성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대해야할 것인지 교육을 받은 결과"(노다 사오리) ✔️아래 링크에서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답니다! 👉일본 ‘부동의성교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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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에 모인 천만의 불빛?이제는 집에서, 동네에서도 우리는 연결된다! 📢 사회대개혁을 위한 온라인 종합페이지 '천만의 연결' 오픈 전국 1,700여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이하 비상행동)은 발족 당시부터 윤석열 퇴진을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 생태와 평화가 이뤄지고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대개혁’을 활동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비상행동의 특별위원회로 ‘사회대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는 ‘광장의 목소리’를 구체적인 변화로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기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대개혁특별위원회는 이러한 기획 중 하나로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 △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이야기(디지털 자유발언대 ‘천만의말씀’)하고, △ 제안된 내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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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경향신문과 공동기획으로 비동의강간죄 필요성을 알리는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아직도 피해자의 저항을 요구하는 부정의에 맞서는 피해자의 목소리, 반페미니즘 정서에 균열을 내는 남성 인터뷰, 116년 만에 부동의성교죄로 형법을 개정한 일본 활동가와의 대담 등을 3회차에 걸쳐 소개합니다. 연재는 경향신문과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아카이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프로필 리틀리에서 모두 보실 수 있답니다! 👉 [프롤로그]‘동의 없는 강간’ 벌하지 못하는 법…피해자는 ‘가짜’가 됐다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00600131 👉비동의강간죄 지지하는 남성 인터뷰① “성관계 동의 여부를 헷갈릴 정도면 친밀한 관계일 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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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공론장] 우리는 윤석열이 불태우지 못한 마녀, 빨갱이, 페미다: 페미니스트 시민공론장 "윤석열 탄핵되면 성평등 세상 오는거 맞지...?""또 비슷비슷한 정치가 반복되는 것은 아닐까?""페미니스트는 늘 광장에 있었는데 새삼스럽게 발견되는 이유는 뭘까?""나도 광장 나가지만 2030 여성들 왜 다 화나서 광장 나왔는지 궁금함""여성들의 정치참여를 '응원봉' 를 넘어선 의미로 읽고 싶다" 광장에 모인 페미니스트 여러분!우리는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 때문에 광장에 모였는지, 우리가 꿈꾸는 광장 이후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누구와 연대하며 나아갈지,함께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눠요. [우리는 윤석열이 불태우지 못한 마녀, 빨갱이, 페미다: 페미니스트 시민공론장]■ 일시: 2025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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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비동의강간죄 도입 촉구 국민동의청원 2건 성사, 국회는 더 이상 형법상 강간죄 개정 유예하지 말라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2건이 성사되었다. 은 1월 29일까지 총 52,160명이 동의하여 지난 1월 20일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역시 50,645명이 동의하여 5만명 이상 동의하면 소관위원회에 회부되는 요건을 충족하였다. 이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변경해야 한다는 대중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은 과거 '정조에 관한 죄'였던 법체계의 잔재다. 해당 요건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얼마나 저항했는지, 얼마나 극심한 공포를 느꼈는지 심문하는 구조를 유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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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2건이 성사되었다. 은 1월 29일까지 총 52,160명이 동의하여 지난 1월 20일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역시 50,645명이 동의하여 5만명 이상 동의하면 소관위원회에 회부되는 요건을 충족하였다. 이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변경해야 한다는 대중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은 과거 '정조에 관한 죄'였던 법체계의 잔재다. 해당 요건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얼마나 저항했는지, 얼마나 극심한 공포를 느꼈는지 심문하는 구조를 유지시키고 있다. 2022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분석한 4,765건 강간 상담 통계에 따르면, 강간 피해의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