少欲知足

"딥페이크 영상 속 내가 더 매력적이라면, 진짜 나와의 갭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지난 9월 24일 개최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의 질문 문제가 된 미스코리아대회(한국일보의 자회사인 글로벌이앤비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MBC evey1 채널에서 중계되고 있다) 주최측은질문의 의도에 대한 해명과 함께 "'딥페이크' 용어 사용이 잘못되었다"며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러나 고작 그 정도 사과로이 문제를 잠재울 순 없다 '딥페이크' 용어 하나를 빼고,수영복 심사 대신 운동복 차림,하이힐 대신 운동화,'사회현안에 대한 복잡한 토론'을 끼워넣는다고 해서여성의 몸을 품평하며 순위를 매기는 미인대회가여성 상품화/성차별적 행사란 게 변하지 않기 때문  해당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투표권을 돈을 주고 사게 하기도 했다  ..

[성명] “알면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소지 처벌 완화 규탄한다!  2024년 9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라는 단서를 추가하여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항은 허위영상물, 즉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성착취물의 시청, 저장, 구입, 소지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중요한 개정이며, 누락되어 있었던 것이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가해자들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냈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분노하며, 이번 법 개정안을 규탄한다. `첫째, 처벌의 사각지대 발생“알면서”라는 문구의 추가는 허위영상물, 즉 딥페이크를 소비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대폭 축소하는 효과..

[출범선언문]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차별 말고 평등한 권리 보장하라!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하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여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8월 6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된 교육에 대한 수당은 언론에서 임금체불 의혹이 제기된 후에야 일부가 입금되었고, 나머지 수당도 4대 보험료, 숙소비, 통신비 및 교통비까지 공제된 후 일부만 지급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시범사업 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언론과 소통하면 처벌하겠다”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지난 15일, 100명의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중 2명이 숙소를 이탈하여 연락이 두절되었다. 근로 계약의 기본인 임금 ..

구 서울시청 남산별관 건물은 과거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가 피의자에 대한 취조 용도로 사용하던 제5별관 건물로,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에 위치하고 있다. 이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4층까지 있는 건물로, 지난 시기 민주인사에 대한 고문과 취조가 이루어지던 곳이며 특히 조작간첩 사건을 수사하던 건물이다. 구 서울시청 남산별관 주변에는 과거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가 사용하던 건물 10여 채가 산재해 있다.​1995년 국가안전기획부가 서초구 내곡동으로 이전하면서 서울시가 매입, 서울시청 남산별관으로 사용했으며 2012년 서울시청 신청사가 완공되면서 폐쇄되었다가 현재 서울시청 남산청사로 사용하고 있다.​2009년 3월, 서울시가 국가안전기획부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남산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

대법원 1991. 3. 28.자 91모24 결정 [변호인접견불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집39(1)형,739;공1991.5.15,(896),1324]​판시사항가. 국가안전기획부장이 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접견불허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결정의 취지나. 준항고에 대한 결정에 형사소송법 제417조 소정의 사법경찰관이 아닌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상대방으로 표시한 원심의 잘못이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재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다. 국가안전기획부가 구속 수사중인 피의자의 변호인이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하여 접견신청을 한다는 취지가 명시된 접견신청서를 구속영장상의 인치장소가 있는 중부경찰서 산하 주자파출소에 제출한 것을 적법한 접견신청이 있었다고 본 사례라. 변호인의 구속 피의자에 대한 접견이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이루..

10.29이태원참사 2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걸으며진상규명의 의지를 다지고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10.29이태원참사2주기 2024년 10월 토요일 10시 29분~13시출발:-서울 중구 남대문로9길 39 부림빌딩 1층5일 : 남산 따라 둘레길 / 12일 : 청계천 따라 둘레길 / 19일 : 북촌 따라 둘레길각 구간 걷기를 마치면 함께 김밥을 먹으며 담소도 나누고유가족들이 직접 만든 이태원 참사기억팔찌를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함께 걸어요!!참가신청 http://bit.ly/1029_2주기걷기문의 : 이미현 010-9068-5132 | 심규협 010-2779-9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