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少欲知足

제22대 국회에 요구한다! 지속가능한 성평등사회를 위한 총선젠더정책 발표 토론회 ▣ 행사 취지 2024년 4월 치러질 제22대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심각한 구조적 성차별과 젠더폭력을 해결하고, 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삶에서 다양성을 보장하며 평등하고 존엄한 삶의 조건을 누리게 하기 위한 정치와 국회의 과제가 산적해있습니다. 한편, 최근 우리는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의 인권 위협, 성평등 추진체계 퇴행 시도와 성평등 정책의 구체적 퇴행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성평등 실현이라는 책무를 가진 국가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다양한 영역에서 현장 활동을 이어가는 단체들과 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총선젠더정책'을 통해 성평등 사회를 바라는..

#1 이 재난의 이름은 불평등입니다 2022년 8월 8일과 9일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 관악구에 살던 일가족과 동작구에 살던 이웃이 반지하 주택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후위기는 폭염, 폭우, 가뭄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집은 기후위기 시대 재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2 그리고 1년,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했던 정부와 국회는 도리어 2023년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원 삭감했습니다. 지난해 침수 피해를 입었던 관안구의 노부부는 또 다시 같은 집에서 여름을 맞았습니다. #3 지난 1년, 서울시의 엉뚱한 행보 참사 직후 반지하주택 20만 가구를 전수조사 하겠다던 서울시는 두 달 후 슬그머니 약 1,100호 표본조사만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

2023년 4월 13일 건국대학교가 서울캠퍼스 경영대학 앞에 4·19 민주혁명 기념탑을 세우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4·19 민주혁명은 1960년 4월 19일 사사오입 개헌을 통한 장기집권과 3·15 부정선거 등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반대한 학생들이 중심 세력이 돼 일으킨 민주주의 혁명이다. 약 3만명의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했으며, 서울에서만 130여명의 사망자와 1000여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건국대 재학생들은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위치했던 정치대학을 중심으로 시위대 선봉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여했다.

6.27~6.30 특별법 공동발의 183인 국회의원실 직접 방문, 집중행동의날 진실행진, 1029명 동조단식, 본회의 방청 등 예정 일시장소 : 2023. 6. 27.(화) 10시, 서울광장 분향소 앞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오늘(6/27) 오전 10시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촉구하며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72시간 비상행동을 이어갈 계획을 밝히고 그 시작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웨비나 홍보물. 내용은 본문 참고) [한-일 활동가 웨비나] 유산유도제, 재생산 건강과 권리 이슈들 * 일시 : 6월 28일 오후 8시-10시 * 장소 : 온라인 ZOOM (신청자들에게 메일을 통해 링크가 안내됩니다) * 사회 : 아키 카타야마 (Action for Safe Abortion Japan) * 발제: 미사코 이와모토 (Action for Safe Abortion Japan) 쿠미 츠카하라 (Action for Safe Abortion Japan)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 통역 : 하세가와 사오리, 홍현수 (일-한 통역과 한-일 통역이 순차 통역으로 진행됩니다.) * 참여 신청 : 6/27까지 구글폼(https://url.kr/wk..

평등법 입법 연속 토론회 • 일시 : 2023년 6월 30일(금) 오후 2~5시 • 현장 참여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온라인 참여 : 유튜브 채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온라인 생중계 [프로그램] 제1부 14:00-14:30 개회사 - 송두환(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 이상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권인숙(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이종걸(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14:30-14:40 평등법 입법촉구 '평등엽서' 전달 제2부 14:50-15:10 강연 유엔의 권고: '유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지침' 강연(실시간 온라인) - Mr. Claude Cahn (UN OHCHR 직원) 15:20-15:40 발제 차별금지법 있..

취지와 목적 지난 5/31,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보장전략회의를 주재해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경쟁 체제가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며 돌봄 등 사회서비스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시장화하는 사회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관리자로 한정하고, 각종 규제 완화, 민간 투자, 민간 지원 내용을 담은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당면한 초저출생·초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는커녕 경쟁체제를 상정하고 시장화, 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데다 약자들을 더욱 소외시킬 것이 자명합니다. 민간 기관이 난립하는 시장 경쟁..

[공동성명]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에 함께 하며, 우리는 이미 변화를 만들고 있다! 6월 17일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된다. 춘천퀴어문화축제에 이어 2023년 두번째 퀴어문화축제이자, 비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오래 이루어져 온 퀴어문화축제이다. 15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이 함께 모이고 행진하며, 대구의 거리와 하늘을 무지개빛으로 물들여 왔다. 그럼에도 이번 축제를 앞두고 혐오선동 세력의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18일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가 배진교 조직위원장 등을 고발한데 이어 최근에는 축제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동성로 상인회까지 결탁하여 이루어지는 축제 방해는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차별행위이다. 나아가 이제는 정치..

차별 없는 일상, 한 발 다가선 평등 –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환영하며 – 2023년 5월31일 오늘, 대표발의한 장혜영 의원과 12명 국회의원의 공동발의로 대한민국에 평등을 한 걸음 앞당길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되었습니다. 혼인평등법을 일각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나 동성간의 혼인은 지금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를 동성결혼의 합법화라 부르는 것은 맞지않습니다. 이 법은 공고한 이성애중심 사회가 권리를 배제시켜온 동성커플에게도 법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의 정비입니다. 불법과 합법의 문제가 아니라 평등과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동성커플의 법적혼인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법입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임신을 원하는 사람은 혼인여부에 관계..

배경과 취지 ‘2022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국내 65살 이상 노인인구는 901만8천명으로, 지난해 대비 5.2%(44만7천명)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00만명 돌파는 처음으로, 전체 인구 5,163만명 중 노인인구 비중도 17.5%로 늘어났습니다. 통계청은 2025년이면 노인인구 비중이 20.6%가 되어 우리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사회에서 노인은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는 많은 부분 정책과 제도를 통해 투영됩니다. 우리사회는 OECD 국가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과 자살문제 뿐만 아니라 돌봄 문제 등 다양한 노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노인독거가구 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