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이 재난의 이름은 불평등입니다

#1

이 재난의 이름은 불평등입니다
2022년 8월 8일과 9일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 관악구에 살던 일가족과 동작구에 살던 이웃이 반지하 주택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후위기는 폭염, 폭우, 가뭄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집은 기후위기 시대 재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2

그리고 1년,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했던 정부와 국회는 도리어 2023년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원 삭감했습니다. 지난해 침수 피해를 입었던 관안구의 노부부는 또 다시 같은 집에서 여름을 맞았습니다.

#3

지난 1년, 서울시의 엉뚱한 행보
참사 직후 반지하주택 20만 가구를 전수조사 하겠다던 서울시는 두 달 후 슬그머니 약 1,100호 표본조사만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올해 4월이 되어서야 다시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이미 늦장 대응이었습니다.

#4

침수방지 시설 설치 22%에 불과
최소한의 조치인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조차 대상가구의 단 22%만이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차수판 설치를 원하지 않는 건물주를 설득할 수 없다는 해명은 비상식적입니다.

#5

서울시 정책으로 이주한 반지하 가구 단 0.95%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이주나 무이자대출, 월 20만원의 바우처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고 홍보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실제 이주 가구는 2,248가구입니다.
서울시가 침수 위험 가구로 설정한 28,439가구의 단 8%, 전체 반지하 가구의 0.95%에 불과합니다.

#6

반환경, 토건사업으로 역주행하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진심’이라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재개발지역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을 15%에서 10%로 축소시켰습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라는 토건 사업에 몰두하며 환경 파괴 행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7

부동산 공화국에서 안전은 뒷전이 되어야 하나요?

#8

우리는 요구합니다

하나, 반지하 침수방지 시설은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인 만큼 행정 조치를 통해서라도 의무 설치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둘,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불평등 해소를 위한 열쇠입니다. 위험한 집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합니다.

셋,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폐기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서울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에 나서야 합니다.

[참고] 서울시 반지하대책-주거정책 평가 및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