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촉구72시간 비상행동 선포

6.27~6.30 특별법 공동발의 183인 국회의원실 직접 방문,
집중행동의날 진실행진, 1029명 동조단식, 본회의 방청 등 예정
일시장소 : 2023. 6. 27.(화) 10시, 서울광장 분향소 앞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오늘(6/27) 오전 10시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촉구하며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72시간 비상행동을 이어갈 계획을 밝히고 그 시작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6월 7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회 앞에 천막 농성장을 차리고 6월 중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를 촉구한지 3주가 되었습니다. 또, 6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며 유가족 두 분이 단식에 들어가신 지도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이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거나 채택할 예정에 있는 등 6월 30일 본회의 표결을 예고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주요 국회의원들은 더이상의 진상규명은 필요없다는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 특별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또한 특별법 공동발의 의원 183명 거의 모두가 본회의에 출석해 한 마음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표결을 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회의원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표결 참여 호소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오늘은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이 열리는 날입니다. 이에 159km 릴레이 시민행진은 국회가 아니라 헌법재판소를 목적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광장 분향소를 출발하여 종로 일대를 거쳐 헌법재판소까지 진실을 찾는 릴레이 행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행진에 이어 13시에는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결정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4시에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단식 8일차를 맞는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이주영님 아버지)이 유가족 대표로 공식 피해자 진술에 임합니다.

▣ 개요
제목: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촉구 72시간 비상행동 선포 기자회견
주최 주관: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 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일시 및 장소: 2023. 6. 27.(화) 10시 / 서울광장 분향소 앞
순서
사회 : 이미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발언1. 송진영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 (송채림 님의 아버지)
발언2. 양한웅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유가족 2인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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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하라!

특별법 제정 촉구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하며

지난 6월 7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회 앞에 천막 농성장을 차리고 6월 중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를 촉구한지 오늘로 20일이 되었습니다. 또, 6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며 유가족 두 분이 곡기를 끊고 단식에 들어가신 지도 8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참사 발생한지 8개월이 됩니다.

참사가 발생한지 242일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우리는 그 날에 왜 참사가 발생했는지, 위험의 징후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는 작동하지 않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경찰 특수본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많은 질문들은 의혹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더 이상의 진상규명 조사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국민동의청원 5만명과 183명의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이 국회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나 진상규명특별법 논의는 더디기만 하고 기대와는 달리 6월 중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통과는커녕 안건상정에 그쳤습니다.

더 이상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국회 일정 상 6월 임시국회 중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만 합니다. 다행히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이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거나 채택할 예정에 있는 등 6월 30일 본회의 표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요 의원들은 더이상의 진상규명은 필요없다며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 특별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또한 특별법 공동발의 의원 183명이 거의 모두가 본회의에 출석해 한 마음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표결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의원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표결 참여 호소도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합니다. 비상한 결의로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표결을 호소하며 유가족들이 직접 꼭꼭 눌러쓴 손글씨 편지를 공동발의 183명 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할 것입니다. 또한 야4당 의원들, 당원들, 세월호 가족들, 종교인 등이 함께 집중행동의 날을 선포하고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 국회로 행진합니다. 곡기를 끊는 절박하고 결연한 마음에 함께 하고자 1029명 동조단식도 진행합니다. 그리고 본회의 방청으로 국회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그리고 나아가 안전사회를 위해 제 역할을 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어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의에 속도를 내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국회는 다른 누구도 아닌 국민을 바라보고 이 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길로서 이 특별법을 제정하는 큰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되더라도 여전히 법 제정까지는 많은 고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고비를 넘는 데에 함께 해 주신다면 다음 닥칠 어려움에 맞서는 용기가 될 것입니다. 72시간 비상행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연대해 주십시오. 유가족들에 손 내밀어주시고 진상규명을 향한 걸음에 힘 보태주십시오. 진실이 밝혀지고 안전사회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국회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하라!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조하라!
정부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방해를 즉각 중단하라!

2023. 6. 27.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72시간 비상행동 주요 활동 안내

6월 27일(화) 일정

이상민 파면 촉구 159km 릴레이 시민행진 (서울광장 분향소 ~ 헌법재판소)
일시 : 6. 27(화) 오전 10:29 출발
내일(6/27)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인 관계로 국회가 아니라, 헌법재판소를 향해 159km 릴레이 진실행진을 이어갑니다.
행진 코스 : 서울광장분향소 -> 정부서울청사 -> 서울지방경찰청 -> 광화문사거리 -> 세운상가 -> 을지로4가역 -> 한국은행 -> 종각역 -> 헌법재판소

이상민 파면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6.27(화) 13:00 / 헌법재판소 앞
이상민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 즈음 유가족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개최

특별법 공동발의 183명 국회의원실 방문 및 서한 전달
일시 : 6.27(화) 16:00 이후
공동발의 183명 의원들에게 유가족들이 직접 손글씨로 쓴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표결 호소 서한을 전달합니다.

6월 28일(수) 일정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촉구 집중 공동행동의 날 기자회견
일시 : 6. 28(수) 오전 10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의 국회 본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표결 결의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촉구 집중 공동행동의 날 159km 릴레이 시민행진
일시 : 6. 28(수) 오전 10시 29분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과 세월호 가족들, 시민, 종교단체들이 함께하는 159km 릴레이 시민행진이 진행됩니다.
세월호참사 가족들과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서로 리본을 교환하고 연대의 뜻을 밝히는 상징의식을 하는 약식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촉구 집중 공동행동의 날 신속처리안건 지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6. 28(수) 오후 1시 30분, 국회 앞 농성장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촉구 집중 공동행동의 날 영화 상영
일시 및 장소 : 6. 28(수) 오후 8시 / 국회 앞 농성장
영화 <장기자랑> 상영회

6월 29일(목) 일정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 1029명 집중 동조단식의 날 선포 기자회견
일시 : 6.29(목) 오전 10시
장소 : 서울광장 분향소 앞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 1029명 집중 동조단식의 날 159km 릴레이 시민행진
일시 : 6.29(목) 오전 10시 29분
유가족, 동조단식 참가자들과 함께 왜 유가족들이 단식을 하고 있는지 알리고 159km 릴레이 시민행진을 합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 1029명 집중 동조단식의 날 영화 상영
일시 및 장소 : 6. 29(목) 오후 8시 / 국회 앞 농성장
영화 <당신의 사월> 상영회

6월 30일(금) 일정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표결 촉구 기자회견
일시 : 6. 30(금) 오전 10시
장소 : 서울광장 분향소 앞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표결 촉구 159km 릴레이 시민행진
일시 : 6. 30(금) 오전 10시 29분
장소 : 서울광장 분향소 앞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표결 처리 본회의 방청
일시 : 6. 30(금) 오후 2시 이후
장소 : 국회 본회의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