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차별과 배제의 끝에 선 노인, 진단과 대안 좌담회

2023.06.09.(금) 오전 9시 10분, 차별과 배제의 끝에 선 노인 진단과 대안 좌담회, 상명대학교 미래백년관 209호

 

배경과 취지

‘2022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국내 65살 이상 노인인구는 901만8천명으로, 지난해 대비 5.2%(44만7천명)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00만명 돌파는 처음으로, 전체 인구 5,163만명 중 노인인구 비중도 17.5%로 늘어났습니다. 통계청은 2025년이면 노인인구 비중이 20.6%가 되어 우리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사회에서 노인은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는 많은 부분 정책과 제도를 통해 투영됩니다.

우리사회는 OECD 국가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과 자살문제 뿐만 아니라 돌봄 문제 등 다양한 노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노인독거가구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들은 자산이나 소득수준이 낮고 주거실태도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화 시대로 급격히 전환되며 노인들이 겪는 소외나 노후소득보장제도 등의 미비로 인한 빈곤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이 증가하면서 세대 간 갈등을 넘어 노인혐오 문제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인인권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 80%가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이 노인세대가 청년세대를 착취하는 제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 노인은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건강과 돌봄 문제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자리에서도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국민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등 여러 제도가 마련되고 확대되어 왔지만, 폭넓은 사각지대 등의 문제로 여전히 많은 노인이 결핍과 고립의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노인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가구와 거주 형태 등 삶의 양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정책 역시 세분화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노인이 증가하는 사회에서 노인의 권리가 보장되고 제도가 짜임새 있게 마련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끝에 서 있는 노인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차별과 배제의 끝에 선 노인, 진단과 대안 좌담회
• 일시 : 2023년 6월 9일 (금) 오전 9시 10분 ~ 11시
• 장소 : 상명대학교 미래백년관 209호
• 주최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프로그램
  • 사회 :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좌담
    • 성소수자 노인 : 한채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활동가
    • 저소득 노인 : 배재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
    • 여성노인과 돌봄 문제: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노인 주거 문제 :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노후 소득 문제 :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