少欲知足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4탄] 청소년으로 겪은, 원치 않은 성관계 "법은 우리가 섹슈얼리티를 표현하고 사고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우리나라 법에서 성폭력은 '폭행과 협박, 피해자의 저항'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상호 동의가 없었더라도 폭행과 협박만 없으면 성적 접촉을 해도 괜찮다'는 사고방식을 전파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청소년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위협적인 가해자가 있었다. 피해자와는 고등학교 동급생이자 과거 사귀던 사이였다. 사귀는 동안 가해자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성적 접촉을 내켜 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전 애인은 잘 대줘서 좋았는데 걔랑 더 할 걸 그랬다"고 말하며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헤어졌지만 가해자는 헤어진 이후에..

차별 없는 일상, 한 발 다가선 평등 –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환영하며 – 2023년 5월31일 오늘, 대표발의한 장혜영 의원과 12명 국회의원의 공동발의로 대한민국에 평등을 한 걸음 앞당길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되었습니다. 혼인평등법을 일각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나 동성간의 혼인은 지금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를 동성결혼의 합법화라 부르는 것은 맞지않습니다. 이 법은 공고한 이성애중심 사회가 권리를 배제시켜온 동성커플에게도 법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의 정비입니다. 불법과 합법의 문제가 아니라 평등과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동성커플의 법적혼인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법입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임신을 원하는 사람은 혼인여부에 관계..

1. 우리도 ‘가족’ 인데요? 우리 동네 구석구석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그 법률이 내 가족을 가족이 아니라고 한다면? 2. 가상사연1) 저는 5년째 한명의 하우스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어요. 둘 다 평일 낮에는 집에 없는데요. 어느 날 하우스메이트가 휴가를 쓰고 낮에 집에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남성이 번호키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왔다고 해요. 하우스메이트는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 무단 침입자는 서둘러 도망갔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저희는 공포와 불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저희가 사는 지역에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상담 프로그램이 있는 걸 알게 되어서 담당 공무원분과 통화를 했는데요. 저희가 혈연 가족이 아니어서 저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 어렵다는 얘..

2023년 5월 31일 오후 2시경 서울고용노동청 앞 ● 금일 총파업에 돌입한 금속노조가 경찰청 앞, 총력투쟁에 돌입한 건설노조가 삼각지역과 서울고용노동청, 14개 산별 조합원이 서울대학병원 앞에서 각각 사전집회와 도심행진을 통해 수도권 대회 장소인 세종대로에 집결해 대회를 진행.

배경과 취지 ‘2022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국내 65살 이상 노인인구는 901만8천명으로, 지난해 대비 5.2%(44만7천명)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00만명 돌파는 처음으로, 전체 인구 5,163만명 중 노인인구 비중도 17.5%로 늘어났습니다. 통계청은 2025년이면 노인인구 비중이 20.6%가 되어 우리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사회에서 노인은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는 많은 부분 정책과 제도를 통해 투영됩니다. 우리사회는 OECD 국가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과 자살문제 뿐만 아니라 돌봄 문제 등 다양한 노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노인독거가구 비중..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3탄] '성매매'라고 불린, 원치 않은 성관계 ‘성매매’라고 불린, 원치 않은 성관계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성폭력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성폭력특별법 제정 논의를 본격화한 몇 가지 사건이 있었다. 1988년 12월, 대구에서 경찰관에 의한 다방 여성종업원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북구 대현1동 파출소 경찰관 2명은 귀가하던 다방 종업원 강모씨를 강제로 파출소로 끌고가 성폭행 했고 피해자는 바로 검찰에 신고했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죄로 구속됐다. 가해자인 경찰관 2명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피해자는 다방종업원이라는 이유로 성폭행 사실을 의심받아야 했고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무고죄' 싸움을 해야 했다. 이 싸움에서 피해자를 가장 괴롭혔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