少欲知足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5탄] 장애여성이 '주체'가 되는 동의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폭행・협박’ 없어도 처벌이 어려운 이유들 지난 2월 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비동의 강간죄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동, 장애인 등은 특별법이 있고, 실질적으로 동의를 요하지 않는 규정들이 특별법상 굉장히 많다. 특별법으로 상당부분 비동의 강간죄의 필요성을 많이 메꾸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은 '폭행・협박' 없어도 특별법 안에서 제대로 처벌되고 있을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 ⑤⑥ ..

1. 윤석열정부 망국정치 UP&DOWN 리포트 ③ – 주거정책편 - 올라가서 불안하과 내려가서 답 없는 윤석열 정부 주거정책 뜯어보기 2. 살기 위한 '집'이 아닌 '부동산' 가격으로만 논의되는 집 정책 불안하면 돈 모아서 집 사라고?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국가가 보장할 순 없을까? 3.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내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벌써 침수가 시작되더라고" 반지하 사망 '사진 인증' 2022.8.9. 윤석열 대통령, "공공임대는 선 아니다.... 정부 재정에 부담 요소" 2022.12.15.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사기 피해 평등...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 아냐" 2023.4.28. 4. UP 전세사기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자 65%가 '죽고 ..

6월 중 특별법 행안위 통과 촉구하며 면담 요구할 것 6/8부터 분향소에서 국회까지 매일 159km 릴레이행진 예정 농성시작 기자회견 : 2023. 6. 7.(수) 11시,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 릴레이행진 시작 : 2023. 6. 8.(목) 10시 29분, 서울광장 분향소 앞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오는 6월 7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6월 중 행정안전위원회에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앞 유가족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 4월 20..

[31주년 무주택자의 날 성명] 집이 재난이 된 지금, 인권으로서의 집을 요구하자 1992년 6월, 1천명의 세입자들이 한데 모여 ‘무주택자의 날(6월 3일)’을 선포했다. 30여 년 전 심각한 전·월세 폭등으로 이사 갈 방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 일가족이 연쇄적으로 사망하는 비극이 잇따랐다. 절망 가운데서 살아남은 세입자들은 ‘더 이상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과 절망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사회를 만들자’라는 선언과 함께 ‘무주택자의 날’을 선포한 것이다. ‘사회적 타살’을 부른 세입자 주거불안의 고통 가운데 태어난 무주택자의 날이 선포된 지 31년이 지났지만, 집으로 인한 고통과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 ‘집은 인권’이라는 보편적 권리 명제는, 부동산 시장으로 호명되는 경제 논리 앞에 오늘도 좌절되고 있다. ..

기자회견문 약자복지 말하며 각자도생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국민의 돌봄권 포기하는 복지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지난 5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사회보장 서비스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자를 위한 정책에 집중하겠다면서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지원 방안이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게 없다. 소득의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약자를 걸러내고 배제해 각자도생을 조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앞으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 없다. 윤석열 정부는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저버..

우리 사회 공고한 성별이분법에 도전하는 나화린 선수의 전력질주를 응원합니다. "나는 논란이 되고 싶습니다"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의 첫 날인 2023년 6월 1일 언론 보도를 통해 트랜스 여성 사이클 선수 나화린 씨의 강원도민체전 여성부 출전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나화린 선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논란이 되고 싶다"고 말하며, 트랜스여성이자 한 명의 사이클 선수로서 한국 사회, 특히 스포츠 영역에서 공고한 성별이분법에 커다란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나의 대회 출전은 공정한가. 그렇지 않다면 어떡할 것인가." 국내에서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의 공식 경기 참가 소식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종종 트랜스젠더 운동선수, 특히 트랜스여성 선수들의 경기 참여와 관련한 해외 소식이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