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내란세력 재판관 지명, 한덕수는 즉각 지명 철회하고 사퇴하라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4/8)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갑작스레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은 그 동안 거부해오다 그 임명을 갑작스레 대통령 몫의 2인 지명과 함께 한 것이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이다. 내란정부의 책임자로서 반성과 자중을 해도 모자랄판에, 권한을 남용하여 내란세력으로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한덕수는 내란세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는 권한남용을 즉각 중단하라.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직무유기와 더불어 헌법재판소를 내란세력으로 장악하겠다는 직권남용 역시 헌정질서 훼손이자 범죄행위다. 한덕수는 헌정질서 훼손에 대해 사죄하고 재판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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