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제1691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3/12)

(상단 사진: A4용지에 여러 구호가 인쇄되어 있다. "일본 정부의 사죄, 반드시 받아낸다", "성평등 없이 민주주의 없다" ⓒ 한국여성민우회)

 

▶ 일 시: 2025년 3월 12일(수) 12:00
▶ 장 소: 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서머셋팰리스 맞은편
▶ 주 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 주 관: 한국여성민우회

 

· 사회: 은수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 여는 공연 <바위처럼>	정의기억연대 <피휴파>
· 주관단체 소개 및 인사말	은수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 주간보고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연대발언1	바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 연대발언2	기용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활동가
· 연대발언3	소하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 성명서 낭독	새길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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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위의 시작을 어떻게 열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미 많은 말들이 이곳에 쌓여있기에 제가 보탤 수 있는 말이 있을까 자신이 없어 언어를 빌려오기로 했습니다. 기후정의 활동을 하는 존경하는 동지, 윤은성 시인의 시 「유리 광장에서」의 일부를 전하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1691차 정기 수요시위 오프닝 멘트 中, 한국여성민우회 은수)

 

우리가 붙들고 모이는 게

미래를 등지고

선 사람들이

몸을 되돌려보려고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된

조용한 기도라고 하자

 

유리와 안개를

동시에 깨뜨리고

밖에서 안으로 집어넣는

손들을 알아채려 잠시

모였다고 하자

 

― 윤은성 시인의 시 「유리 광장에서」의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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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사진: 노란색 현수막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 두 명이 서있다. 왼쪽은 수어통역사이고, 오른쪽은 사회자다. 사회자는 "나는 윤석열이 불태우지 못한 마녀, 빨갱이, 페미다" 슬로건을 앞에 늘어 트리고 있다. ⓒ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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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1]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바람

(상단 사진: 노란색 현수막 앞에 두 사람이 서있다. 왼편의 수어통역사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있다. 오른편의 발언자는 A4용지와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그 또한 사회자와 같이 빨간색 슬로건을 앞에 늘어트리고 있다. ⓒ 한국여성민우회)

 

수요일 광장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는 직시하고 외치고 싸울 것입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바람 입니다. 먼저 얼마전 하늘의 별이 되신 길원옥 선생님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지난 토요일은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이었습니다. 12.3 내란 이후 매주 열리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아래 비상행동)' 집회가 있는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비상행동 집회에서는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선언하는 여성 1만명의 선언문'이 낭독되었습니다. 긴 선언문에서 귀에 꽂히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광장의 여성을 외면하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여성의 고통을 외면하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아내 밟는 자 나라 밟는다!’던 1950년대 여성 운동가들의 외침을 이어받아 2025년의 우리는 이렇게 외치고자 한다. "여성 밟는 자 나라 밟는다!”

 

과거의 외침이 현재의 외침과 다르지 않아 한탄스러웠지만 좌절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문제를 명확히 짚고, 끈질기게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구나 자긍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공간 역시 자긍심이 느껴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1992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시위입니다. 33년이라는 역사성도 대단하지만 여성의 과거, 현재, 미래가 끊임없이 이야기되고 서로 연결되는 공간으로서 큰 힘을 가집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국가가 전쟁의 도구로써 여성을 착취하고, 학대한, 군사주의와 가부장제가 결합한 산물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전시국제법은 전쟁 중에 일어나는 반인도적 범죄를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전범국가에 책임을 묻습니다. 하지만 전시 성폭력과 성노예제 문제는 책임에서 제외되기도 하였습니다. 기울어진 성별구조에서 여성의 경험은 오랜 시간 외면되었습니다. 세상은 전시 성폭력 피해자를 편견과 통념으로 손가락질하고, 전시성폭력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여성의 몸을 지배하고, 여성들을 침묵시키고, 행동을 재단하고, '그런' 피해자와 '그렇지 않은' 피해자로 나누는 일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강간을 범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은 '폭행협박에 죽을 힘을 다해 저항 한', '피해자다움'에 부합한 경우만을 범죄화합니다.

 

몸에 대한 통제권 상실로 얼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않았으니까 피해가 아니라고 합니다. 약물로 인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피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CCTV 상 멀쩡히 호텔로 걸어들어갔으니까 피해가 아니라고 합니다. 계속 일해야 했기때문에 피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가해자에게 하트가 찍힌 문자를 보냈으니까 피해가 아니라고 합니다.

 

형법에서 강간 성립요건으로 '폭행협박'이 전제되다 보니 "폭행협박에 얼마나 저항했는가?" 피해자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피해자에게만 요구되는 기울어진 질문은 '피해자다움'을 만들고 '피해자다움'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은 강간이 될 수 없습니다.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지않게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다움'에 부합하지 않는 피해자는 편견과 낙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성별에 기반한 통념과 차별은 여성들의 말하기를 더욱 어렵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말하기를 잠시 멈출지언정,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46년만인 1991년에 고 김학순님께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공개증언하며 일본의 진상규명과 공식사죄를 요구하였습니다. '피해자다움'으로 부터 자유롭지 않았던 여성들은 2018년 들불처럼 미투를 외치며 '폭행협박이 아니라 동의여부로' 강간죄 개정을 외쳤습니다. 1991년 고 김학순님의 목소리와 2018년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는 닮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석열은 "여성가족부폐지" "성폭력무고죄 처벌 강화"를 말하며 혐오와 배제의 대상으로 여성을 첫번째로 꼽으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친일외교를 일관하며, 일본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찬성하고, 유엔 총회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부정하는 일본을 용인하였습니다. 한일양국 간 미해결 과거사 문제 대응을 위한 예산도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본 계획에서 비동의강간죄 개정을 철회하였습니다. 성폭력 범죄 판단 기준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는 국제사회 요구도 철저히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은 헌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12.3 내란을 자행하고도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며 구치소에서 버젓이 나왔습니다.

 

녹록치 않은 세상이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수요일 광장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는 직시하고 외치고 싸울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한국정부는 편향적인 외교를 그만두고 피해자 관점에서 정의롭게 해결하라!

강간죄 개정 거부의 시대는 끝났다. 국가성평등 추진체계 강화하고 비동의 강간죄 도입하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여성인권 퇴행하는 윤석열을 당장 탄핵하라!

 

[발언2]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활동가 기용

 

1691차 수요집회를 이어오신 활동가분들과 시민분들께 존경과 감사와 연대의 마음을 전하며 발언을 열고자 합니다. 저는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에서 활동하는 기용이라고 합니다.

 

이룸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착취와 젠더/섹슈얼리티 권력관계로 인한 억압 없이 모두가 자기 자신 그대로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자 성매매 현장의 경험을 길어올려 한국 성매매 산업을 뒷받침하는 정치-경제-문화에 균열을 내는 페미니스트 현장단체입니다.

 

저희가 불량언니작업장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청량리 588을 대부분 아실텐데요. 서울시내 성매매집결지 중 가장 규모가 큰 성매매 집결지였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이 공간이 싹 허물어졌고 지금은 그 위에 아파트가 올라갔어요. 이 곳에서 짧게는 10년, 길게는 삼사십년을 일해온 나이든 여성들과 불량언니작업장을 만들었습니다. 구독모집중

 

영화 아이캔스피크가 개봉했을때 불량언니작업장 언니들과 함께 보러갔었습니다. 활동가들은 다 울고 사실 언니들은 좀 졸았는데요. 영화가 끝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에서 한분이 힘주어하시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그 분들과 다르다. 그 분들은 끌려간거고 우리는 자발적으로 간거니까 감히 그렇게 비교할수 없다. 그러면 안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이 틀을 뛰어넘을 날이 올것이라 믿으며 여성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안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이 주로 내세우는 논리가 뭡니까. "선뜻 따라나섰다", "끌려가지 않았다", "다 알고 돈벌러갔다" 등일텐데요. 사실을 왜곡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자들의 파렴치함에 분노하면서 이런 언설들을 통해 피해자들을 향한 모욕이 성사된다는 점에 대해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성폭력을 겪은 여성들에게 니가 행실이 문란해서 그렇다고, 왜 옷을 그렇게 입었느냐고, 왜 그시간에 거기 있었느냐고. 사이버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 왜 그 영상을 보내줬냐고, 왜 성관계를 동의했냐고. 성매매 여성들이 겪는 피해에 대해서도 똑같이 향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데서 일하면서 이럴줄 몰랐느냐고, 왜 자발적으로 돈 벌러간 xx들을 도와줘야 하냐고.

 

우리는 슬프게도 이런 말들에 아주 익숙합니다. 여성들의 몸을 통제하고 행동을 제한하는 말들입니다. 내가 오늘 이 옷을 입어도 될지, 지금 화를 내야할지 웃고 넘어가야할지, 이 일을 신고해도 될지를 고민하게 하는 말들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자발적으로 통제하게 됩니

다. 이후에 내린 각자의 결정들이 과연 얼마나 자발적이었는지를

 

 

혐오자들의 말들은 참 닮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얼어붙게 만들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연결되어 있고 충분히 강하다는 것을 매주 광장을 통해 확인하고 있지 않나요. 물론 누구도 이렇게 확인하게 되리라 예상도 원한적도 없긴 한데요. 이따위 말들이 우리에게 작은 생채기조차 남길수 없는 날을 향해 이룸도 함께 연대하고 싸워나가겠습니다.

 

[발언3]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소하

(상단 사진: 노란색 현수막 앞에 두 사람이 서있다. 왼편의 수어통역사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있다. 오른편의 발언자는 국방색 야상과 연청바지를 입고 있다. ⓒ 한국여성민우회)

 

안녕하세요. 민우회 회원 소하입니다.

저는 성소수자. 트랜스젠더 여성으로서 혐오에대해 얘기하고자 여기에 섰습니다.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는 많은 혐오자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혐오자들은 트랜스젠더를 정신병 취급합니다. 생물학적 성별은 두 개 뿐이며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믿습니다. 혐오자들은 트랜스젠더 여성을 여성공간에 침입하는 남성으로 묘사합니다. 트랜스젠더를 마치 성폭력을 저지르기 위한 범죄자인양 취급합니다. 혐오자들은 트랜스젠더의 꾸밈이 성별이분법을 공고히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트랜스젠더 여성들은 절대로 여성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와중에 트랜스젠더 남성과 논바이너리의 존재의 가능성을 지우며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트랜스젠더는 더 이상 정신병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의 공간에 침입할 생각으로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하지 않습니다. 트랜지션이라는 험난한 여정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트랜지션을 하는 것은 단지, 자신으로서 위화감없이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트랜스젠더는 성별 이분법을 강화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별이분법의 벽을 허무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성별을 자신의 방식대로 정하고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별이 똑같이 존중받는 성평등한 사회를 원합니다.

 

그러나 혐오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확인해보면 사실여부를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실도 거짓으로 비틀어 왜곡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사회에서 제일 약자인것처럼 행세하고 다른 사회적 약자의 권리에는 무관심합니다. 그들이 하는 행태가 극우 파시스트들이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어떤 혐오자든 혐오를 발화하는 방식 닮아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혐오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만 혐오하지 않고 고르게 혐오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추한지 그들은 알까요?

 

혐오자들의 논리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혐오자들은 성매매 여성이라며 비하의 단어를 외치고 있습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권리를 누려야 마땅한 사람들에게 왜 차별하고 혐오의 말을 퍼붓는 것입니까? 그렇게 증오로 타인을 짓밟고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혐오를 넘어서 정의를 바로잡는 그날까지 한 명의 민우회 회원으로서, 트랜스젠더 여성으로서, 활동가로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와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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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2022년 전면적으로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휴전 협상이 체결되었으나 15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낳았고, 이 중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 노인이었다. 이런 형국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월 11일 “미국이 가자 지구를 차지할 권한이 있으며, 현재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지역 내 다른 국가들이 흡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칭 ‘세계 강국’인 미국의 행보는 명확한 '인종청소', 제노사이드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인) 200만이란 숫자는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니”라며, 가자지구 장악 계획을 비판하는 여론에 "훨씬 더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새로운 현대적인 집으로 재정착될 것"이라는 황당한 답을 내놓았다.

 

전 세계적으로 파시즘과 극우화의 물결이 이는 가운데 한국 또한 절대 예외라고 할 수 없다. 지난주, 내란 혐의로 구속되었던 윤석열이 석방되었고, 검찰은 즉각 항고를 포기했다. 평등과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투쟁과 연대에는 빠르고 강압적으로, 내란수괴에게는 느슨하고 유순하게 적용되는 법치가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고 있다. 2월 26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있었던 탄핵 촉구 기자회견에 극우 유튜버들이 학교에 난입해 학생들을 공격하는 일이 있었다.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혐오와 차별은 이제 물리적인 폭력으로까지 그 존재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행태를 단순히 극우세력의 난동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윤석열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해왔으며,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꾸준히 여성가족부 폐지를 지지율 반등의 수단으로 이용해왔다. 윤석열 정부 3년간 여성폭력 방지 피해자 지원예산, 전국 19개 고용평등 상담실 운영 예산,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예산 등이 전액 삭감되었고, 이러한 정부의 기조 아래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더욱 노골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것이 비단 윤석열 정부에만 해당하는 문제였는가.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여성혐오와 민족주의가 배척해온 이들이 얼마나 될지 감히 헤아릴 수 없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는 말은 과연 누구를 위한 말이며, 누가 그 말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이주민을, 여성을, 성폭력 피해자를, 성소수자를, 난민을, 장애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민족주의는 자국민의 경계 밖에 놓인 이들을 타자화하고, 남성 중심 사회는 다양한 정체성을 타자화하며 끊임없이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고 배척할 근거를 재생산하고 있다.

 

그럼에도 당연한 듯 존재해 온 차별과 혐오에 대항함으로써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이들은 존재해왔다. 2월 16일, 길원옥 여성인권운동가가 세상을 떠났다. 그는 일본군성노예제의 피해자였으며 생존자였고, 여성인권운동가였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굳은 다짐으로 여성 인권ㆍ평화 운동가가 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한, 그리고 그들의 뜻을 잇는 이들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한, 우리의 목소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하나, 한일 정부는 역사왜곡 중단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2025년 3월 12일

 

1691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참가자와 한국여성민우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