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촉구서명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참여]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촉구서명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전세사기 특별법 만료가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특별법이 만료되면 전세사기 피해자 신규인정도, 특별법이 유지되던 지금도 쉽지 않은 지원대책 이용도, 피해자지원센터 유지도 어려워집니다.  4/7(월)-5/6(화) 딱 한달간 특별법 연장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피해자들은 특별법이 유효한 지금도 지원대책 이용을 거절당하고 있는데, 특별법이 종료되면 도움받을 수 없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이 종료되면 국토부 및 지자체의 피해자 지원조직이 없어지면서 고충을 접수할 창구마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년 전과 비교해서 전세사기 예방대책은 달라진 것이 거의 없는데, 이대로 다시 전월세 시장에 내몰리면 또다시 문제를 겪을까봐 불안합니다.

 

캠페인 종료 후 서명용지를 국회 국토교통위에 전달해서 특별법 연장 여론을 전달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삶을 뒤흔드는 피해와 시민들의 주거 불안정을 부추기는 전세사기, 그 사안의 엄중함을 국회에 알릴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기존에 구글 폼으로 서명한 내역은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중복으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캠페인 링크

bit.ly/전세사기특별법연장캠페인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