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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12/24 (2)
少欲知足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입장문] 윤석열 한덕수는 즉각 퇴진하고 주권자의 심판을 받아라내란수괴 윤석열이 끝내 25일 공수처 출석을 거부했다. 함께 내란 수사를 받고 있는 권한대행 한덕수는 내란특검법과 헌재 재판관 추가임명 책임을 국회에 떠넘겼다. 반성과 책임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파렴치한이다. 12.3 위헌계엄 이후 20일이 넘도록 대다수의 주권자들은 광장에서, 그리고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퇴진과 내란부역자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은 주권자의 명령을 받들어 즉각 퇴진하고 수사를 받아라. 권한대행 한덕수는 지금 당장 내란특검법을 공포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추가 임명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내란행위를 자백하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등 내란 주모자들이 평양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점타격 등을 시도하며 한반도에서 무력충돌, 전쟁을 유도하여 비상계엄의 명분을 삼으려 했다는 사실이 속속 폭로되고 있습니다.관련한 행위는 전쟁을 유도하려는 행위로 ‘헌법99조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 바, 접경지역 주민, 시민사회에서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을 하고자 합니다.평양 무인기 침투, 전단 살포행위북한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하고 유도한 행위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 행위선제공격을 통한 전쟁개시 행위고발 동참하기※ 외환죄란?외환죄(外患罪)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다. 대한민국 형법의 외환죄에는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 여적죄(與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