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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기자회견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는 12월 14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헌법에 따라 이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윤석열 파면 심리에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대국민담화와 달리 헌법재판소의 서류조차 수령하지 않더니,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시작하자 오늘 헌법재판소의 첫 번째 심리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헌재 심리 지연 전략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 절차에 따라 신임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즉각 재가해 헌법재판관 9인이 윤석열 파면 심리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이에 ..
참여마당 2024. 12. 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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