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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내란 중 윤석열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불법 임명 무효! (12/10)

[공동성명]내란 중 윤석열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불법 임명 무효! 12월 6일 내란 중에 윤석열이 박선영 씨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으며, 오늘 10일에 취임식을 한다.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이유로 박선영 씨를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첫째, 윤석열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임명 행위는 정당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12월 3일 밤 10시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을 지시하였다. 따라서 그 시각부터 윤석열은 대통령의 자격을 잃은 반헌법 범죄자이며, 국민이 그에게 부과한 정치적, 법적 권능은 모두 사라졌다. 그러므로 범죄자로부터 받은 진실화해위원회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역시 모두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정치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기관..
참여마당 2024. 12. 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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