少欲知足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행동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1) 서명운동 동참해주세요! bit.ly/오염수투기저지 현황_311,798명 (7월 7일 8시 온라인+메일취합+지역 기준) 2)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말고, 육지에 보관하라! 2023년 7월 8일(토) 오후6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앞

[민변] 후쿠시마오염수해양투기 헌법소원 대리인단에서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을 합니다. * 기한: 2023.7.30.(일)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만 반복할 뿐 이를 방지할 어떤 실효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단순한 오염수가 아닌 원전 사고로 인한 핵 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는 인류 최초의 사례로서 그 안전성에 대해서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무엇보다 일본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자국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최선의 수단을 사용하여 또는 자국의 능력에 따라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

[공동성명] 공영방송 파괴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윤석열대통령을 규탄한다. 국민의 권리를 짓밟은 수신료 분리징수 즉각 철회하라! 7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징수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지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한달만에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무효이다. 본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무너뜨리기위한 기초적인 여론조사 요건에도 미달하는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국민’을 위시하여, 국민을 우롱한 개악이다.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대통령의 뜻대로 수신료 분리징수가 4개월여만에 결정됐다. 40여일의 입법예고기간을 10일로 단축하는 편법을 자행하고, 입법예고 의견수렴 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말고! 육지에 보관하라! 7월 8일(토) 오후 6시, 파이낸스 빌딩 앞 도로 우리가 모여서 촛불을 들면 오염수 투기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외쳐주세요~ 육지에 보관하라!!

방송장악 위한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공포 절차 중단 촉구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대통령이 거부하라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은 대통령의 말 한 마디였다. “공영방송을 보지도 않는 국민까지 수신료를 내는 것이 맞느냐” 중앙일보의 보도를 통해 이 말이 전해진 직후 대통령실은 여론조사의 기초도 안 된 국민제안 게시물을 올렸다. 이렇게 시작된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고지가 어제 단 2명의 방송통신위원이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제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규제심사는 이미 생략했고 법제처 심사도 졸속으로 이뤄질 것이다. 결국 남은 절차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것이 당신이 말한 법치주의인가? 몇 단어의 시행령 개정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방송법 조항을 무..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학교급식노동자의 집단 폐암 산재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촉구하며 지속가능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대책위원회 출범” ○ 일시 : 2023년 7월 4일(화)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 주최 :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외 총 30개 단체) ■ 취지 및 경과 ○ 지난 2021년 4월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이 최초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이후 2022년 실시한 학교급식노동자의 폐CT 검진결과에서 4만 2천여명의 검진 중 32.4%의 이상소견, 폐암의심자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