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1년 평가

[토론회]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1년

평가 토론회

 

 

전세사기 피해자, 시민사회, 국회가 모여 지난 1년 동안 추진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평가하고 피해 구제, 예방을 위한 입법 제도 개선 등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진설명: 옅은 푸른색을 띈 백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로 상단 제목이 적혀있다.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1년 평가토론회' 오른쪽에는 서류에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는 사람의 일러스트가 삽입되어 있고 하단에는 토론회 일시 정보와 발제, 토론회 정보, 주최단위가 적혀있다. (상세 텍스트 내용은 게시글 본문을 확인)

 

- 일시: 2024년 6월 13일 목요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변경될 수 있음) 

- 주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맹성규·한준호·염태영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 프로그램

*좌장 : 임재만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발제1 : 피해자가 평가하는 특별법, 남은과제 / 이철빈 공동위원장,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발제2 : 전세사기특별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 이강훈 변호사,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센터장 

⊙토론1 : 안상미 공동위원장,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토론2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토론3 :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장 
⊙토론4 : 국토연구원
⊙토론5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지원총괄과
⊙토론6 :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대책TF 신은경 팀장
⊙종합토론

 

 

전세사기피해자가 계속 속출하는 상황에서 특별법 실행 1년을 돌아봅니다.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방안을 담은 제대로된 개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본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