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자회견] 군사충돌 안된다! 전단살포, 군사행동 중단하라(6/3)

접경지역 연석회의 긴급 기자회견
군사충돌은 안된다! 전단살포, 군사행동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2024년 6월 3일(월) 오전11시, 용산 대통령실 앞

주최 :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

지난 5월 28일, 북한이 남한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에 대해 ‘오물풍선’을 살포하며 맞대응에 나섰고, 합참과 정부는 이를 ‘심리전’,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한에서 보내는 풍선은 묵인하거나 방조하면서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만 ‘도발’이라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기준입니다. 전단살포는 냉전시대부터 ‘심리전’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온 행위입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대북전단살포를 중단키로 합의한 것 역시 이것이 명백히 상대방을 자극하고 접경지역의 긴장을 조장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묵인, 방조해 왔고,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북한의 맞대응으로 전단살포의 위험성은 다시한번 실증되었고, 긴장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는 대북전단 살포는 모두 중단되어야 하며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9.19 군사합의 무력화로 완충지대가 사라지고 해상경계선을 둘러싼 남북의 날선 입장이 오가는 상황에서, 오는 6월 4일 연평도 동쪽, 백령도 동쪽 지역에서 합참의 해상사격훈련 관련 항행경보가 발표되었습니다. 남북의 해상경계선이 다르게 규정된 이 지역에서,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군사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위기를 관리할 최소한의 소통장치 조차 부재한 상황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추진하는 것은 갈등을 격화시키고 충돌의 위험을 높이는 위험천만한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해 해상경계선 일대의 사격훈련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군사충돌 위기가 매우 높아지는 상황에서,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는 6월 3일(월)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현재 고조되는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해소와 대북전단, 해상사격훈련 등 적대행위 중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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