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윤석열정부 망국정치 업앤다운 리포트-1편

1.

격주 연재!

윤석열정부 망국정치 UP&DOWN 

올라가서 힘들고, 내려가서 열받는 윤석열 정부 망국(안돼) 리포트, 이제 시작합니다!

 

2. 

페미니즘 백래시 UP

-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 버터나이프크루(성평등문화추진단) 사업 폐지 
- (2차 피해 더하는) 성폭력 무고죄 강화 논의 

정상가족중심주의 UP

- 제4차건강가정기본계획 정책 목표  중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기조 철회
- 양육수당과 영아수당 제도를  개편하여 (양육주체를 부모로만 상정하는) '부모급여'라는 명칭으로 변경 

여성 출산·양육 압박 UP

-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개편 논의

성인지 관점 언어 DOWN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에 성평등, 여성대표성,여성·젠더폭력 등 성인지 정책 용어 삭제
-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제목을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으로 변경
- 2022 개정교육과정안에서 ‘성평등’, '성생식건강권‘,  ’섹슈얼리티‘ 등 표현 삭제

성평등 목표·의지 DOWN

-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 홍보 예산 전액 삭감안 제출(국회 논의로 복원)
- 여성가족부 예산 중 성평등 정책 분야 현행유지 이상의 유의미한 증액 없음
- 2023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계획에서 성평등 제고를 위한 목표와 추진 정책과제  전면 삭제

 

차별.혐오.폭력 해소 노력 DDDDOWN
가부장적 '정상가족' 재생산만 UUUUP
'가족' 지키기가 여성의 역할이고 행복?!

 

3. 

노동시간 UP

- 주69시간제 시행 논의

고용불안, 취업난 UP

-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7658억 원 삭감
- 고용유지지원금 4007억 원 삭감
- 공공형 노인일자리 6만 개 축소안 제출, 여론 비판에 철회

가정의 돌봄 책임 UP

- 양육지원정책으로 단축근로, 유연근무 확대 제시 
- 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 예산 19.3% 삭감
- 국공립노인요양시설 예산  39.9% 감소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19.3% 삭감

노동 소득/지원금 DOWN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규모 대폭 축소, (남초) 건설업/제조업으로 업종 제한 
- 주휴수당 폐지 논의 

돌봄권 보장 DOWN

-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삭감

- 사회서비스원 축소, 무력화(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 168억 중 100억 삭감,대구, 울산 등 사회서비스원 통폐합 등) 
- 돌봄 사회서비스 민간주도 개편 계획 발표
-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약화
-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비용 인상
- 공공보건의료 확충 사업 예산 61.3% 삭감 
- 초등돌봄교실 교육부 예산 전액 삭감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예산 전액 삭감  

 

여성노동자 성차별 UUUUP
일상 돌봄 쉼을 위한 국가 책임 DDDDOWN
국가의 빈자리를 여성 개개인이 메꿔라?!

 

4. 

"9시 출근 11시 퇴근, 밥은 사먹어야 하는데 물가는 오르고 지원금도 한 푼 없고" 

"반페미 남성 말만 들으며 있던 복지는 줄이는 게 청년 정책이냐!" 

"비혼 친구들과 같이 살고 있는데, 가족다양성 인정 철회한다고?" 
"동료들은 주69시간 일하는데, 초등생 아이 돌본다고 단축근무 쓴다 말할 수 있겠어?" 

"좋은 보육 위한 예산은 한 푼 안 쓰며 돌봄시간만 늘리기? 양육자 야근 장려가 목표인가?" 

"성평등은 관심 없고 '저출산' 문제만 운운하는 정부, 여자가 출산 도구냐?" 

 

5. 
윤석열 정부 이후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올라가고, 무엇이 내려갔나요?

1. 정부 정책으로 인한 당신의 UP&DOWN을  제보해주세요! (구글 설문 링크 참조)

2. 윤석열 정부 1년을 성토하는 페미니스트의 토크쇼가 5월3일 저녁 망원역 인근에서 개최! 일정 체크해놓고 기다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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