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국민담화에 대한 긴급논평]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 운운하며 민주시민을 매도하고, 망상에 빠진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하루 빨리 탄핵하라.

 

 

 

 

[윤석열 대국민담화에 대한 긴급논평]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 운운하며 민주시민을 매도하고,  

망상에 빠진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하루 빨리 탄핵하라. 

 

오늘(12/12) 오전 윤석열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닌, 국정정상화를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였다’고 발표하였다. 탄핵소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더욱 거세지고, 심지어 여당 안에서도 대통령 탄핵을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자신의 반헌법·불법행위를 정당화하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파괴, 국정혼란, 경제파탄을 초래한 내란범죄를 부정하였다. 심지어 영하의 날씨에도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평일 저녁과 주말 내내 모여 불을 밝히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을 향해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여전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극우 미디어의 허위선동 콘텐츠가 주장할 법한 망상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때, 그가 또 무슨 위험한 일을 저지를지 극심히 우려스럽다.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서 말하는 계엄 발동의 요건과 명분, 절차를 갖추지 않았으므로 그 자체로 위헌, 불법임이 자명하다. 감히 자유민주주의를 언급하며 우리 시민들을 혼란시키지 말라. 비상계엄은 결코 ‘형식만’ 빌려 ‘경고성’으로 선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시민들의 인권을 짓밟고 무력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최대 사형 혹은 무기징역 선고까지도 가능한 중범죄이다. 이미 수사를 통해 윤석열이 시민들에게 총칼을 겨누고 모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력으로 파괴하려고 한 정황이 점점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오늘 담화는 윤석열이 단 한시간이라도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드러냈다. 더 이상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다. 당장 직무정지를 위한 탄핵이 필요하다. 시민의 일상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국회는 윤석열을 하루빨리 탄핵하고, 수사기관은 그를 조속히 체포·수사하여 사법적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2024년 12월 12일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