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션] 서울시에 보내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한 시민 질의서

[액션]

 

서울시에 보내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한

시민 질의서

 

 

지난 5월,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 여러분께 의견을 구했었는데요. 이후 150여 명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질문을 갈무리하여 오늘 오전 서울시에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사진설명: 서울특별시청을 배경으로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한 시민 질의서'"라는 서류 봉투가 보인다.

 

@사진설명: 민원창구 담당자에게 민원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사람

 

 

"오세훈 시장이 생각하는 저출생 원인은 무엇입니까? 단순 가사/돌봄노동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해당 사업에서 서울시 역할은 무엇입니까? 민간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의 중개에 그치는 역할을 예산을 들여가며 진행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등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내는 질문을 전달했습니다!

 

@사진설명: 민원실 창구에 앉아 접수를 기다리는 사람 뒷모습

 

시민들이 참여한 질문들에서 추려내어 전달한 14개의 질문을 공개합니다.

 

 

① 해당 시범사업은 인종차별적이며 시대 역행적인 발상으로 보입니다. 총 책임 부서와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② 기사 등을 통해 파악한 바, 시범 사업은 민간 업체를 통해 노동자와 수요자가 매칭 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업에서 서울시 역할은 무엇입니까? 민간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의 중개 정도에 그치는 역할을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가며 진행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③ 시범 사업 후 평가는 누가, 어떤 지표를 통해 진행합니까? ④ 우리가 ‘필요’하다면 최저임금으로라도 국외 여성을 고용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차별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명백한 국가 간 노동 착취이며 여성 노동 착취입니다. 돌봄 노동의 외주화이며 복지국가로서의 배임행위입니다. 이 의견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무엇입니까? ⑤ 같은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인 싱가폴에서도 가사관리사 인권 유린 문제가 심각한데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고민해보았습니까? ⑥ 업무특성상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성범죄나 학대/폭력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입니까? ⑦ 오세훈 서울시장은 계속해서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것을 주장/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최저임금법의 목적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⑧ 지난해 시범 사업 기사 중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되 휴게시간/휴가는 일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어떠합니까? ⑨ 오세훈 서울 시장이 생각하는 저출생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가사/돌봄 노동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⑩ 가사노동자 고용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정 내에서 가사/돌봄 노동이 가능하게 할 방법이 무엇일지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생각하는 가정 내 돌봄이 가능하기 위한 필요 조건은 무엇입니까? ⑪ 가정에서 돌봄 관련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꼽는 것은 “장시간 노동 및 공공 돌봄서비스 부족, 남성 가구원이 돌봄노동을 분담하지 않는 것” 등입니다. 시범사업은 위 문제 중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⑫ 돌봄에 대한 노동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최저 인건비를 지급하려는 일이 정말 옳다고 생각합니까? ⑬ 한국에 돌봄노동 인력이 있음에도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유입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내 돌봄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국내 돌봄 인력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⑭ 오세훈 서울시장이 생각하는 ‘돌봄’은 무엇입니까?

 

그 외에도 시민들의 생생한 실망감과 분노가 느껴지는 의견들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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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시민 의견 -

- 서울시의 상징은 차별인가요?
- 국외 여성 차별을 용인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고, 인종 차별적이며 시대 역행적인 발상으로 보입니다. 총책임자와 책임 부서가 궁금합니다.
- 이주여성 돌봄노동자 외주화 사업은 누가 책임자인가요? 
- 이 정책이 현실화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 청년,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고 건축, 시설 설립에만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명백히 서울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서울시장 성과 올리기에 불과합니다. 한낱 선출직 공무원의 성과 쌓기에 서울시민의 세금이 소모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은 2024년입니다. 서울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당신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라는 것이 동등하고 평등한 인간들의 집합임을 인정하지 않으시나요?
- 민간 업체를 통해서 가정과 매칭되는 방식. 그렇다면 해당 사업에서 서울시 역할은 무엇인지? 중개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닌지?
- 시범 사업 평가는 누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지표는 무엇인지?
- 인종차별과 노동착취를 일타쌍피로 때려버리는 이런 저질스러운 발상은 어디서 기원한 것입니까?
- 이 제도가 시행되었음을 가정할 때,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위치와 국내인들의 외노자에 대한 인식 저하가 사려됩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이 ‘자유로운’ 다문화 사회로 가는 길에 장애물로 직결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 해외에서 인종차별 당하면 싫어하시면서 막상 인종차별 하시나요?
- 한국은 인종차별이나 하는 민주주의 후퇴한 나라라고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글로벌 광고하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안 그래도 사회적으로 가치절하된 돌봄노동을 이런 식으로 외주화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와 인식도,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도 모두 내동댕이치려는 건가요?
- 국외 여성의 인권은 고려 대상이 아닌가요? 애초에 최저임금으로 국외 여성을 고용하려 한다는 생각 자체가 제노포빅하지 않습니까?
- 싱가폴에서도 가사관리사 인권유린문제가 심각한데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는지요? 
- 내국인은 최저임금을 준수해야하고 외국인, 특히 아시아 여성의 돌봄노동의 임금은 낮아도 된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근거하는 것입니까. 이는 명백한 국가 간 노동 착취이며 여성 노동 착취입니다. 돌봄 노동의 외주화이며, 복지국가로서의 배임행위입니다. 
- 외국인은 우리가 부려먹어도 되는 노예입니까?
- 인권에 급이 있다 생각하는지?
- 가사노동의 가치를 무시하고, 외국인을 도구로 보는 정책이란 걸 인지하고 계신가요? 
- 이주여성, 외국인을 뭐라고 생각하나요? 돌봄에 대한 대우 없이는 재생산도 없습니다. 국제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생각하세요. 
- 인간에게 계급이 있다는 말을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 이주노동자도 여성입니다!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문제를 키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책은 여성들 간 차별 및 인종차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을 바꿔라!
- 우리 사회에 “이주노동자 복지”는 어디 있나요? 이주노동자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라고 마트와 식당에서 값을 할인해 주는 것도 아닌데 한국에서 거주하며 생활하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발상은 최저임금의 목적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 아닌가요?
- 국외 여성과 국내 여성의 임금에 차이가 있어도 된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 비서구권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 노동자 혐오와 차별을 멈추세요. 노동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해치지 마십쇼. 사람답게 상식적인 행정을 요구합니다.
- 해외에 유학 중인 입장으로서, 한국이 외국인에 대해 관대하고 공정한 국가로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국민이 해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대한민국이 위대한 국가로 부상하기 위해 윤리적으로 올바른 방향성을 정하여 올곧게 나아가주십시오.
- 타국의 여성을 갈아 자국여성에게 애 낳으라 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 방도를 제발 연구하세요.
- 수요공급의 논리가 인권에 우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 지난해 시범 사업 기사 중 이주여성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하되 휴게/휴가 일부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 있었음. 이주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어떠한지 궁금함.
- 성차별적 인식개선이 없는 가사노동자 지원사업은 누구의 발상이며, 가시적인 출생율 증진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보는지?
- 저출생보다 살아있는 여성을 죽이지 말아주세요.
- 여성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 정책은 문제 원인 해결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가정에서 돌봄 관련 여려움을 겪는 이유로 장시간 노동 및 남성의 돌봄노동 회피, 공공 돌봄서비스 부족 등을 지목하고 있는데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이 중 어느 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이 지목하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독박육아, 경력단절, 산후 우울감, 양육비 미이행 등 출산 리스크를 없앨 방도에 대해 접근할 생각은 없는 것인지?
- 저출산 해결하고 싶으면 첫 번째로 나랏돈 쓸데없는 낭비 하지 않는 것입니다.
- 여자는 그저 집에서 애나 돌봐야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
- 저출생의 원인이 단순한 가사노동 때문이라고 생각하나요?
- 가사노동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가정 내 돌봄이 가능한 방법이 무엇일지 생각해본 적은 없는지? 오세훈 시장이 생각하는 가정 내 돌봄이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 돌봄의 가치가 우선시 되는 사회를 서울시는 어떻게 만들 계획?
- 사업을 접하고 매우 신기했습니다. 국내에도 돌봄을 하고 있고, 하려는 인력들이 있는데 이들에게보다 못한 처우를 해도 된다는 생각에서 기인한 사업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습니다. 돌봄 노동자와 돌봄 수혜자의 입장에 한 번 서보고 이런 사업 추진한 건가요?
- 돌봄에 대한 노동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건비를 낮추고 외국인을 차별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돌봄은 얼마일까요?
- 당신은 ‘돌봄’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활동지원 하루만 해보실래요? -활동지원사-
- 가사노동,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바라보시나요? 그리고 ‘노동’ 앞에 정말 평등한 결정을 내릴 마음이 있으신가요?
- 한국에 돌봄노동자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처우 개선을 왜 고려하지 않았는지?
- 돌봄이 우선되는 사회를 만드세요. 
- 돌봄노동도 노동이다. 여자도 사람이다. 
- 돌봄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 국가 권력으로서 약자 차별과 노동 착취, 돌봄노동 홀대에 앞장서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등 공공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십시오.
- 그만 좀 퇴행하세요. 이미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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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14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는 즉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한국여성민우회는 '돌봄 노동'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외국인 노동자와 여성을 차별하는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지켜보고 목소리를 낼 계획입니다. 

 

 

*지난 5월 진행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묻습니다- 질문 모집 보러가기

https://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5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