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참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즉각 재구속! 내란 재판 전면 공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고 두 달여 만인 지난 5월 12일, 처음으로 피고인 윤석열이 법정에 출석하는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지하 주차장 출입 허용으로 특혜 논란이 거세지자, 법원이 일부 특혜 조치를 철회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8일, 수십 년간 적용해 온 형사사법 실무 관행을 뒤집은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석열은 지금까지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은 채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성남 판교의 보리밥집을 방문하는가 하면, 경호원과 반려견을 데리고 한강공원을 유유히 산책하는 등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을 자각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던 군·경찰 간부들이 구속된 채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명령을 내린 우두머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상황은 초현실적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경호처는 윤석열 경호 인력을 65명 늘린다며 시행령을 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이 무너진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은 자숙은커녕 대선까지 개입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의힘 내부 경선과 한덕수 단일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되자마자, 지지 메시지를 내며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물론, 모든 형사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과 증인 회유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재구속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사법적 특혜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지귀연 재판부에 있습니다.

한편, 내란 사건 재판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에 대한 공판이 ‘군사기밀 유출 우려’를 이유로 다섯 차례에 걸쳐 비공개되었습니다. 이는 지귀연 판사가 검찰 측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안보상의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특히 12.3 내란은 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로 국민은 공개된 재판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의 이와 같은 소송 지휘 행태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재판이 진행된다면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올지도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내란 재판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재구속하라 !
둘째, 모든 내란 재판을 전면 공개하라 !
셋째, 모든 내란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라 !

2025. 05. 26. <윤석열 즉각 재구속과 내란 재판 전면 공개 촉구 서명> 참가자 일동

* 본 서명은 5월 25일(일)까지 진행되며
참여연대가 5월 26일(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명 참여하기 pp21.org/punish

윤석열 즉각 재구속과 내란 재판 전면 공개💢 촉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