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제21대 대선 젠더과제 발표 및 공약촉구 기자회견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 대통령 후보는 성평등을 공약하라!"(4/30)

제21대 대선 젠더과제 발표 및 공약촉구 기자회견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 대통령 후보는 성평등을 공약하라!"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국여성민우회는 혐오와 차별을 넘어 성평등 민주주의 개혁을 위한 25대 핵심 젠더정책과제를 여성연합 지부 및 회원단체와 함께 발표하고, 후보자들의 성평등 공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한국여성민우회 최희연 공동대표는 "차별과 혐오없는 모두의 존엄한 삶을 위해 사회문화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을 다음처럼 강조하였습니다.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시민들은 혼인ㆍ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인식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복지정책은 혈연과 혼인 중심의 ‘법적 가족’만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법적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같이 살고 있어도 세제, 보험과 연금의 승계, 주거등의 복지제도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구성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의 전면 개정과 생활동반자법 제정등이 필요합니다.

 

모두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이후 5년이 지났지만, 여성들의 몸과 재생산권에 대한 제도적 변화는 보이지 않고 여성건강정책은 출산율 제고와 모성보호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낳을 권리, 낳지 않을 권리를 국가가 선별하고 통제하는 차별적 정책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생애에서 성.재생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재생산 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확대와 유산유도제 도입및 필수의약품 지정이 시급합니다. 또한 모자보건법 개정과 성.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젠더관점의 미디어 정책기반 마련 및 미디어 다양성 확보

시민들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다양한 미디어, 정보통신, 과학기술분야에서 성차별과 혐오표현에 대한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젠더관점의 정책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고, 미디어 관련 심의 및 정책결정과정에 성별불균형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성평등 문화 및 교육확대

이전 정부로 인해 가속화된 혐오와 차별기조는 교육현장에서도 고스란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폭력사건을 비롯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마다 시민들은 제대로 된 학교성교육을 요구하였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공교육내 성인지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수립, 실행하여야 하고 성평등 교육을 지원하고 확산할 수 있는 기구들을 설립하고 안정적 지원이 이어져야 합니다.

 

일시 : 2025년 4월 30일(수) 오전 10시 4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 개회 및 인사말  :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 젠더정책과제 방향 및 후보자 공개질의 촉구 :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발언 1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발언 2 : 노헬레나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

- 발언 3 :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부소장

- 발언 4 :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발언 5 : 최희연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발언 6 :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 발언 7 :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제21대 대선 젠더정책과제는 [제21대 대선 젠더정책과제 자료집]을 참고해주세요.

※ 자료집 다운로드: (클릭)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

대통령 후보는 성평등을 공약하라!"

 

2025년 4월 30일(수)

 

한국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여성환경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