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에 대한 시민공청회 요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오세훈 서울시가 지운 서울시 공공돌봄, 시민들의 목소리를 다시 요구합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에 대한 시민공청회 요구 기자회견

 

 

- 일시: 2025.02.13(목) 11:00

- 장소: 서울시청 앞

 

1) 개요

○ 일시: 2025.02.14(목) 11시

○ 장소: 서울시청 앞

○ 주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과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 취지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으로 인한 돌봄노동자 집단해고와 그에 따른 서울시의 직접 제공을 통한 공공돌봄 정책, 서울시직접서비스 제공으로 공공돌봄 확충을 둘러싼 과정과 공공돌봄 이용, 필요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관한 사항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공청 및 시민 참여를 통한 토론을 진행하기 위한 공청회를 청구합니다. 

 

3) 프로그램

○ 여는 발언 :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혜정 수석부본부장

○ 발언

(1)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이현미 본부장

(2)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전현욱 사무처장

(3) 참여연대 전은경 사회인권팀장

(4)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

(5) 김강리님(20대 청년)

○ 기자회견문 낭독

○서명용지 제출

 

4) 기자회견문과 발언문

[여는 발언]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혜정 수석부본부장 

서사원 폐지 저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사원 폐지 이후 서사원 재설립과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대위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스비스원법의 개정을 통해 서울시와 국가의 돌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함께 요구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에 의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폐원 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요구와 수요가 급증하고 공공돌봄의 중요성이 커지며,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사원은 구조개혁과 재무 건전성, 효율성을 강조하며 사업과 예산 축소, 기관 통합 등을 추진하며 설립 5년 만에 서울시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 윤석열정부와 서울시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민관협력에 기반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주장하며, 돌봄을 책임지려 하기보다는 시장화를 통한 무한 경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돌봄의 시장화 정책은 열악한 노동과 낮은 서비스라는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돌봄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스비스원법의 개정은 그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24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시민사회와 많은 수요자의 기대감을 져버리고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등 부처 간 이견을 이유로 계속심사가 결정돼 지금까지 계류된 상태입니다.

초고령화 사회, 인구 소멸의 시대에 모두가 존엄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 가족에게 내맡겨진 돌봄책임.. 국가 책임강화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 요구를 담은 공공돌봄에 대한 서울시 시민공청회 개최 청구 서명이 5,00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서사원 공대위는 지역사회 시민과 함께 요구하고 촉구합니다. 시민공청회 개최와 함께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국회는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합니다.

 

[발언1]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이현미 본부장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시민들에게 질 높은 공공돌봄을 제공하고, 돌봄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의 권리였던 공공돌봄을 일방적으로 폐지했습니다.

공공돌봄서비스는 단순한 예산 절감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해산은 단순한 조직의 해체가 아닙니다. 서울시의 공공돌봄 체계를 붕괴시키고, 그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며 오롯이 돌봄노동자와 시민들에게 떠넘긴 폭력적 결정이였습니다. 그 과장에서 서울시는 단 한 번도 시민과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으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공공이 책임지던 돌봄을 없애고, 민간시장에 돈벌이로 내모는 것이 정말 시민을 위한 길입니까? 돌봄을 공공의 영역에서 배제하고, 민간의 이윤 추구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정말 올바른 정책입니까? 돌봄은 수익 논리가 아니라, 공공이 끝까지 책임져야 할 필수서비스입니다. 서울시는 공공돌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장의 논리가 아닌 공공돌봄에 대한 서울시 시민공청회 5,000명 넘는 시민들의 분노에 목소리로 다시 요구합니다.

ㆍ서울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즉각 개최하라!

ㆍ서울시는 공공돌봄 일방적 폐지 결정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ㆍ서울시는 공공돌봄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복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공공돌봄은 시민의 권리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서울시의 책임입니다. 서울시가 지운 공공돌봄을, 우리가 다시 요구하고 만들어갑시다. 서울시민 모두의 공공성을 지키는 싸움에 함께해 주십시오.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는 시민과 함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을 되찾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발언2]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전현욱 사무처장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예상했던 2025년이 아닌 2024년 말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은 그만큼 고령화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미국보다 노인빈곤율이 2배 가까이 높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출생, 초고령사회에서의 돌봄정책은 맨 상위 정책에 놓일 것입니다. 돌봄사회로의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초고령사회에서 노인돌봄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안락하고 질 높은 노후생활을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돌봄은 노후안전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노인돌봄이 재정은 국민세금 충당되는데 공급은 민간시장에 맡겨져 있습니다. 공공장기요양기관은 1%가 되지 않은, 공공돌봄이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 돌봄영역에 시장화, 금융화가 물밀 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공공돌봄의 시작이었던 사회서비스원은 오세훈 시장의 의해 폐원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원조례폐지라는 서울시의회의 폭거를 수수방관하면서 공공돌봄 포기를 선택했습니다. 폐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분에 효율성을 과도하게 들이댔고 노조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시켰습니다. 오세훈시장은 취임부터 폐원 전까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발전전망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었고 토론회 한번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폐원이후 돌봄의 공백에 대해서도, 해고자들의 생계에 대해서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 피해는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대권을 꿈꾸는 오세훈 시장은 광화문 광장에 100미터 대형 국기게양대를 만들겠다하더니, 반대에 부딪히자 6.25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담은 감사의 정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걸으면 포인트를 주는 손목9988 사업에 첫해인 2021년 15억원을 투입하더니 2025년에는 300억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오직 표가 되는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는 전시행정에만 몰두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지자체별로 통합돌봄에 대해서 수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의료와 돌봄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까지도 제대로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통합돌봄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기에 맞는 전담 돌봄기구가 필요할 것은 불보듯 뻔한 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재설립이 시급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울시 돌봄을 관할할 수 있는 돌봄기관으로서의 역할까지 확대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하루빨리 다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전국돌봄서비스노조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재설립을 위해 함께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3] 참여연대 전은경 사회인권팀장 

안녕하세요?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은경입니다. 지난해 봄, 서울시민의 돌볼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렵게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 의회의 조례 폭거로 폐원되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던 오세훈 시장은 서울 시민의 돌봄권과 노동권을 파괴했고, 돌봄의 국가 책임 실현을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의 취지를 너무 쉽게 부정해버렸습니다.  다시 봄을 기다리며, 서사원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생각해봅니다. 자페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13살 딸을 홀로 키우는 한 어머니는 연락했던 민간 기관들이 모두 ‘사람이 없다’며 거부할 때 유일하게 받아준 곳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시기 아무도 돌보려 하지 않던 확진자들을 돌보기 위해 실제로 코로나에 감염이 돼가면서까지 시민 돌봄의 책무를 끝까지 놓지 않았던 서사원 노동자들은 ‘우리가 공공돌봄이다’라고 쓰여진 몸자보를 하고 지금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서사원으로부터 양질의 공공돌봄을 받았던 이용자들, 누구보다 큰 책임감으로 공공돌봄을 선도하려고 온 힘을 다해 애썼던 노동자들 모두에게 사회서비스원은 반드시 다시 만들어져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서사원의 폐원과 같이 윤석열 정부 들어 급속히 진행된 사회서비스원의 형해화에 제동을 걸고,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돌봄 공공성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가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민간 영역을 위축시킬거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압도적 비율로 높은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복지부가 모르지 않는 상황에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입니다.

돌봄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기피, 부적절한 시설 운영, 열악한 종사자 처우, 이로 인한 사회서비스의 공백 및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 해결을 추진할 주요 정책 수단이 바로 사회서비스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공돌봄을 시행하는 이유는 민간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서가 아니라 꼭 필요한 돌봄과 사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공공이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그간 개인의 책임으로만 여겨진 돌봄을 당연한 시민의 권리로 인식하고 국가가 책임지고자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국회에 계류중인 사회서비스원법은 즉각 개정되어야 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공청회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서울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길 바랍니다.

 

[발언4]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고돌봄노동자 오대희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해산으로 인해 사라진 서울시의 공공돌봄과 헌신짝처럼 버려진 해고돌봄노동자의 현실을 공론화하고, 공공돌봄을 되살리기 위한 시민공청회를 요구합니다. 작년 이맘때쯤 서울시는 5년 가까이 시민의 돌봄 복지를 책임지고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했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폐지조례안이 발의되자마자 졸속으로 3개월만의 폐지가 진행되었습니다. 돌봄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되었고,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공론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폭거였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돌봄 현장의 약자인 노동자들과 시민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해산을 막기 위해 투쟁했지만, 서울시는 해산승인까지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나 돌봄 이용자와 종사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커녕, 재의권 행세도 없이 폐지를 밀어 붙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끝까지 거짓과 왜곡으로 일관하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서사원을 폐지했고, 결국 돌봄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지우려는 잔인한 행태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공돌봄이 사라진 지 반년이 지난 지금, 이용자들은 민간으로 내몰리고, 돌봄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세훈 시장은 무엇을 했습니까? 파생되고 산적한 돌봄문제들 해결되었습니까? 오랫동안 헌신해 온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었고, 공공이 제공해야 할 돌봄 서비스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으로 모두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 늘어나는 돌봄 수요 속에서 비용은 증가하고, 열악한 처우와 노동환경으로 서비스질은 담보하지 못한 채 돌봄인력난에 현장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오세훈 서울시는 공공돌봄 사회서비스원을 재정비하여 재설립이 아닌 외국인 돌봄노동자 도입을 검토하는 등 실패한 돌봄 정책을 인정하지 않은 채, 더 노동사각지대 약자에게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던 공공돌봄 체계가 붕괴되고, 돌봄이 오로지 시장 논리에 의해 운영되는 현실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시민들입니다.

지금도 민간 돌봄 시설의 폐해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돌봄을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닙니다. 공공돌봄은 돌봄 민주주의로의 사회로 함께 책임져 가야할 필수 서비스입니다. 서울시가 이를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 방기이고 공공성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해산된 이후, 해고된 돌봄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공청회를 통해 공공돌봄의 가치를 되찾고, 축적된 경험을 가진 돌봄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발언 5] 시민 김강리 님

투쟁으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투쟁!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지난 12월, 윤석열 퇴진을 외치기 위해 광장으로 나갔다가 한 부스에서 서명을 받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공돌봄을 되살리는 서명운동”이라길래, 좋은 일에 마음 하나 보탠다는 생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해산 소식으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서명운동에 참여하며 뒤늦게 알게 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이런 곳이었습니다. 발달장애아동의 등하교를 함께하고, 치매노인에게 활동지원과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여 돌봄서비스 전반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돌봄사각지대를 밝히는 공공기관을 지원하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에서 단독으로 서사원 조례 폐지안을 강행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스스로 밥을 챙겨먹을 수 있고, 엘레베이터가 없는 역사를 통해서도 지하철을 탈 수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일 정도로 긴 노동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강한 신체"를 가진 가족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가족의 질병으로 잠시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친구들이 있고, 또 자신의 아픈 몸이 주변에 짐이 되지는 않을까 매사에 미안한 마음들 안고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존엄한 일상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돌봄사각지대를 밝히는 공공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약자와의 동행’을 거듭 말하던 서울시는 재의요구 한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5,000명이 넘는 서울시민이 요구합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은 공청회를 열고 서울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십시오. 공공돌봄기관의 필요와 쓰임을 아는 서울시민으로서, 일방적인 폐원 결정으로 인해 고초를 겪고 있을 돌볼노동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장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오세훈과 서울시를 규탄하며, 돌봄 공공성 확대를 위해 함께 목소리 높이겠습니다. 

투쟁!

 

[기자회견문]

 

서사원 공청회 서명운동에 참여한 서울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오세훈 서울시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후퇴 사과하고 공론의 장으로 나오라!

 

국민의힘이 앞장선 서사원 조례폐지, 서울시의 서사원 해산승인 등 2024년은 서울시 공공돌봄의 몰락이라는 노동자, 시민 모두에게 처참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지 않았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열어낸 광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및 돌봄노동자 집단해고 사태, 서울시 공공돌봄에 대한 서울시 시민공청회」 개최청구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셨다. 민주주의를 위해 나선 시민들이 서명운동에도 함께 힘을 보태주셨고, 이들 덕분에 서명운동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신 모든 노동자,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비록 사라졌지만 공공돌봄을 염원하고 서사원을 다시 세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는 멈추지 않는다. 올해 2025년 우리 공대위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활동, 시민들에게 돌봄의 공공성 확대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우리 사회의 돌봄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조건임을 알리는 활동 등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오늘 그동안 광장에서 모아낸 시민들의 서명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달한다. 서명을 전달함과 동시에 시민의 것인 공공돌봄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되려 사회서비스 공공성 후퇴에 앞장선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에 공개적인 사과도 요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5,000명이 넘는 시민들의 서명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즉각 공청회에 나서야 한다. 조례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사원 해산에 당당하다면 직접 공론의 장으로 나와 우리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대화에 나서라.

우리는 5,000명이 넘는 서울시민들의 서명을 대하는 오세훈 서울시의 태도를 지켜보겠다.

 

2025년 2월 1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