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로켓살인 끝장내자! 국회는 지금 당장 쿠팡 청문회를 열어라!

 

로켓살인 끝장내자! 

국회는 지금 당장 쿠팡 청문회를 열어라!

 

쿠팡 청문회 촉구하는 노동·소비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개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시민사회단체 요구서 전달

일시 장소 : 11. 20. (수) 11:30, 국회 정문 앞

 

 

 

1.  2024년 11월 20일 수요일, 노동·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은 쿠팡의 택배노동자 과로와 고용불안 심화, 물류센터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 개선을 요구하고, 국토교통위,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를 아우르는 쿠팡 합동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쿠팡 택배노동자와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진정 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없다며 국회가 나서서 쿠팡의 반복되는 노동자 과로사 문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경기 남양주 쿠팡CLS 택배대리점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다가 과로사한 故정슬기씨의 부친 정금석씨는 택배노조와 함께 지난 10월 25일부터 쿠팡으로부터의 사과와 재발방지 등 쿠팡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쿠팡은 故정슬기 씨의 유가족을 비롯한 故김명규 씨, 장덕준 씨와 같은 과로사 유가족들에게 진정어린 사과 없이, 재발방지 요구에도 묵묵부답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금석 씨는 쿠팡에 더 이상 어떠한 책임있는 모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청문회를 통해 쿠팡에 책임을 묻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지난 10월 10일, 쿠팡의 과도한 택배노동 희생자 故정슬기 씨, 김명규 씨, 장덕준 씨의 유가족들은 쿠팡에 책임을 묻고 과로사 재발방지를 위한 쿠팡 청문회 개최 국민동의청원운동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청원운동은 약 1개월 만에 청원 성사 기준인 5만 명을 넘어 5만 1,918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이에,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난 7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요구 끝에, ‘쿠팡 청문회’가 환노위에 회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청문회 개최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쿠팡의 ‘로켓살인’을 끝내기 위해 국회가 지금 당장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4. 4. 쿠팡은 지난 3분기 매출 10조 6900억원을 달성하고, 유통업계 선두주자로서 최초로 연매출 40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올해만 벌써 6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로 삶을 마감하고, 2020년 이래 쿠팡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21명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쿠팡은 과로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산재처리가 어려우니 합의하자’ 종용하고, 쿠팡의 열악한 물류센터 환경을 보도한 언론사에 수억원 대의 입막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쿠팡이 입막음 소송 남발, 불법 블랙리스트 운영 등으로 쿠팡에 문제제기하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를 공격하고, 택배·배달 노동자, 입점업체, 중소상인·소상공인을 갈아 넣어 ‘쿠팡 공화국’을 세우려 한다고 규탄했습니다. 
5.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여야 국회는 연내에 택배·물류 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쿠팡 청문회를 개최할 것 △쿠팡은 유족에게 사과할 것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 기준에 맞게 분류작업을 쿠팡이 책임질 것 △과로노동, 고용불안 유발하는 클렌징 제도와 다회전 배송을 폐지할 것, △쿠팡 야간노동 과로 방지를 위한 공적규제를 마련할 것, △쿠팡의 시장독과점과 불공정 행위 규제를 위한 ‘쿠팡 갑질 방지법’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을 제정할 것, △쿠팡이츠 배달비 자사 부담 및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과 같은 7대 주요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또한 사회 각 영역에서 쿠팡과 얽힌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환경노동위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들이 함께 합동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당 원내대표에게 면담요청서를 전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끝. 

 

▣ 붙임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로켓살인 끝장내자! 국회는 지금당장 쿠팡 청문회를 열어라! - 쿠팡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쿠팡 택배현장을 촉구하는 노동·소비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4. 11. 20 수 11:30 /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녹색교통운동, 녹색소비자연대, 대구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온플법 제정 촉구 100일 긴급 공동행동,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참여자치21,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사)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 진행 순서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1 : 정금석 택배 과로사 유가족
  • 발언2 : 송경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
  • 발언3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4 : 김광석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 구호제창 및 양당 원내대표에게 쿠팡 청문회 개최 촉구서 제출
• 주요 요구사항
  • 여야 국회는 연내에 택배·물류 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 위한 쿠팡 청문회를 개최하라
  • 쿠팡은 유족에게 사과하라!
  •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 기준에 맞게 분류작업 쿠팡이 책임져라
  • 과로노동, 고용불안 유발하는 클렌징 제도와 다회전 배송 폐지하라
  • 쿠팡 야간노동 과로 방지를 위한 공적규제(사회적 대화) 마련하라!
  • 쿠팡의 시장독과점과 불공정 행위 규제를 위한 ‘쿠팡 갑질 방지법’(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및 공정화법) 제정하라
  • 전국민 음식값 폭등시키고 소비자 눈 속이는 무료배달 비용 쿠팡에 부담시키고, 수수료 상한제 도입하라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 붙임2  쿠팡 청문회 개최 촉구서

쿠팡 노동자 과로사 재발방지 및 유족 사과를 위한 <쿠팡 합동 청문회> 개최를 촉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쿠팡 택배노동자와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엔 배달앱 쿠팡이츠가 촉발한 ‘무료배달’ 경쟁으로 인해 수수료가 인상되고, 그 부담을 중소상인, 배달노동자,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등 ‘쿠팡’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문제기업’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3. 특히 쿠팡의 배송지역회수 제도를 통한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과로노동과 고용불안 심화, 물류센터의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쿠팡은 최소한의 대화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4. 이번 쿠팡 청문회 개최를 위해 쿠팡 과로사 유족과 택배노조는 수 주 째, 쿠팡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 쿠팡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었지만 아직 청문회 개최에 대한 여야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 책임성을 갖고 쿠팡 택배노동자 과로사 재발방지 및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쿠팡 청문회를 연내에 개최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5. 이하는 우리 노동·소비자·시민사회단체의 쿠팡 청문회를 위한 요구사항입니다.

 

여야 국회는 연내에 택배·물류 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 위한 쿠팡 청문회를 개최할 것 쿠팡은 유족에게 사과할 것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 기준에 맞게 분류작업을 쿠팡이 책임질 것 과로노동, 고용불안 유발하는 클렌징 제도와 다회전 배송 폐지할 것 쿠팡 야간노동 과로 방지를 위해 사회적 대화를 비롯한 공적규제를 마련할 것 쿠팡의 시장독과점과 불공정 행위 규제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및 공정화법을 제정할 것 전국민 음식값 폭등시키고 소비자 눈 속이는 무료배달 비용 쿠팡에 부담시키고, 수수료 상한제 도입할 것

 

 

1. 우리 노동·소비자·시민사회단체는 쿠팡의 과로사 문제 재발방지와 안전하고 인간적인 쿠팡 택배 노동환경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국회에 그 역할을 요구해나갈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