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정지원 중단 통보! 오세훈 서울시의 행정폭거 규탄한다” 오세훈 서울시 노동자/시민 규탄 기자회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정지원 중단 통보! 오세훈 서울시의 행정폭거 규탄한다” 
오세훈 서울시 노동자/시민 규탄 기자회견 

 

 

- 일 시 : 2024년 5월 10일(금)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시청 앞 
- 주 최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프로그램 

사회 : 공공운수노조 김호세아 조직쟁의부장 
1) 여는발언 :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혜정 수석부본부장 
2) 발언1 : 진보당 서울시당 오인환 위원장 
3) 발언2 : 정의당 서울시당 안숙현 사무처장 
4) 발언3 : 서울녹색당 김유리 공동운영위원장 
5) 발언4 :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행크 활동가 
6) 발언5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  
7) 발언6 :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박영천 사무국장 
8) 기자회견문 낭독 : 장애여성공감 독립생활센터 [숨] 진성선 소장,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정은희 활동가

 

 

- 기자회견문

 

노동자·시민들은 오세훈 서울시의 서사원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행정폭거를 규탄한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폐지조폐안에 대해 재의권을 행사하라는 여론의 목소리에도 오세훈 서울시가 서사원 사태에 꺼낸 카드는 재정지원 중단이었다. 오세훈 서울시는 공공돌봄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재정지원 중단으로 오히려 사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서울시민의 돌봄을 위해 일하고 있는 수백 명의 노동자들과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을 외면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정폭거를 규탄한다.

 

서사원이 이 시각에도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들을 위해 공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서사원은 서울시민들에게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는 공공 돌봄 기관이지 수익 창출을 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예산 효율성을 근거로 이렇게 폐지될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 힘 서울시의원들이 밀어붙인 폐지조례 결과를 받아든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택은 서울시민과 돌봄노동자의 입장에서 이 안건을 재논의하도록 요구하는 일이어야 한다. 겉으로는 약자와의 동행을 외치며 실상은 공공돌봄을 없애고 망치겠다는 서울시의 이중적 태도는 기만적이다.

 

공공돌봄에 대한 희망을 이렇게 놓아버릴 수는 없다. 서사원에는 수 백 명의 노동자들이 있고, 이들과 함께 일상을 이어나가는 시민들이 있다. 돌봄노동자와 시민들이 일궈놓은 돌봄 공공성을 외면한 채 몇 명의 서울시의원들이 통과시켜버린 서사원 폐지조례안은 재논의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서사원 재정지원 중단을 통보할 게 아니라, 서울시의회에 재논의를 요청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돌봄 확충방안을 제시하고 서사원 폐지를 막기 위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 노동자와 시민들은 서울시의 책임 있는 사과와 공공돌봄 원상회복, 재의권 행사를 촉구한다.

 

공공돌봄 거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중단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사원 조례폐지안 재의권을 행사하라!

 

2024년 5월 1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발언문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행크 활동가)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행크입니다. 엊그제 이 앞에서「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통과를 규탄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의권을 행사하라고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이틀 만에 이렇게 다시 모이게 됐습니다. 오세훈이 서울시장이 된 후 서사원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계속되어왔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시의회가 서사원 운영의 근간이 되는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시가 재정지원 중단을 통보하는 상황을 지켜보며,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서사원을 지키기 위해 함께 해왔습니다. 시민들의 염원이 오세훈 시장에게 전달되어 서사원과 서사원 노동자, 그리고 공공돌봄이 필요한 이들의 삶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봄 노동은 사회 유지를 위한 필수요소입니다. 돌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돌봄의 가치는 평가절하되어 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원래 여성들이 집에서 하던 일’이라며 돌봄을 싼값에 쉽게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간에는 성차별이 있습니다. 불평등한 성별 분업 구조 아래서 돌봄은 가족에게, 가족 내 여성에게만 맡겨져 왔습니다. 여성들은 생업을 하면서 돌봄을 하거나 돌봄을 하기 위해 생업을 그만둬야만 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돌봄의 국가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며 ‘돌봄의 사회화’를 외쳤지만, 결국 사회화된 돌봄 일자리에는 주로 여성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여성이 ‘독박 돌봄’을 해왔듯, 공공영역에서도 여성이 ‘독박 돌봄’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바로 이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성차별에 기반한 부정의한 돌봄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서, 돌봄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공공돌봄’이 필요했습니다. 2019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당시 슬로건은 '좋은돌봄 좋은일자리'였습니다. 민간 중심의 돌봄 체계에서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돌봄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변화를 이끌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운영 효율성을 운운하며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정부는 돌봄에 예산 투입을 늘리겠다고 말하지만, 돌봄기관의 운영 책임은 제대로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민간 돌봄기관의 비율이 높고, 여전히 저임금에 불안정한 돌봄 일자리만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토록 돌봄 부정의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오히려 퇴행만을 거듭하는 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임금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에 앞장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기도 합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근본적인 접근이 아니라 단순히 돌봄을 싼 값에 이주노동자 여성에게 떠넘기는 방식에 불과합니다.

지속적으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압박하며 운영 효율성을 운운해온 것 역시 서울시가 돌봄에 얼마나 무지하고 인색한지, 시민을 돌보는 일에 얼마나 지독하게 계산기만을 두드리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코로나19 등의 재난을 겪으며 삶에서 얼마나 돌봄이 중요하고 절실한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시민들이 필요로하는 돌봄을 싼 값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그만두십시오. 그 시작으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를 되돌리는 일부터 시작하시길 촉구합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지켜지고 정상화되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