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최장기간 논의, 최악의 결과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규탄한다! (7/19)

[공동성명]

 

최장기간 논의, 최악의 결과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규탄한다!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최장기간 논의했으나 최악의 결과를 맞이했다. 9,860원, 역대 두 번째로 낮은 2.5%라는 인상율. 만원도 안되는 이 숫자를 받아들기 위해 우리는 몇 달에 걸쳐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을 외치고 싸워왔는가. 참담하고 분하다.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한계가 이제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익위원 전부 사용자안에 투표, 그들은 결국 공익위원이 아닌 정부위원, 사용자위원이었다. 공익위원을 정부가 위촉하고 그 공익위원이 결정적인 권한을 쥐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조 속에서 우리는 노동자위원 선임도 정부에서 반대하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기울어지다 못해 수직에 가까운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뛰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애초에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이었던 윤석열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최저임금 논의에 개입했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은 훼손됐다.

 

작년, 공익위원은 법정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졸속으로 인상율을 결정하여 비판 받은 바 있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표면적으로는 노사 간 논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했으나, 사실상 그 기간 동안 중재나 합의를 위한 일체의 노력은 없이 노동자 측이 제시하는 수정안을 낮출 것을 계속해서 압박해왔다.

 

기간만 길었지 협의는 충실하지 않았다. 전원회의가 15차까지 진행되는 동안 절반이 넘는 7차까지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로 시간을 허비했다. 사용자 측은 제대로 된 논리적 근거 없이 지불능력이 부족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숙박음식업,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에 '합법적으로' 최저임금 보다 임금을 낮게 줄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다가 결국 표결에 막혔다.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망각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꾀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목적은 잊은 채 성별임금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뻔한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은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재계는 어느 해보다 더 보수언론과 야합해 최저임금이 오르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가 다 망하고 실업자가 늘고 경제가 망한다는 괴담 수준의 공포를 퍼뜨렸다.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와의 상생을 위한 대책을 함께 고민하고 마련하자는 제안에는 소극적으로 일관하며 이들을 방패막이로 쓰고 있다는 의심을 확신하게 했다.

 

올해 최저임금 투쟁에서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이 하나같이 호소하는 게 있다. 바로 내년이면 100% 산입되는 산입범위 개악의 여파로 인한 실질 최저임금 삭감이다. 18년동안 일해도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노동자는 이제 식비마저 사라졌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쳐도 되고 식비, 수당 안 줘도 된다. 산입범위 확대는 우리의 예상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의 임금을 갉아먹고 있다. 산입범위의 재정립, 정상화가 절실하다.

 

정부가 조사해서 발표한 2022년 비혼 1인 가구 실태생계비는 241만원이다. 최저임금이 곧 내 월급이 되는 여성노동자는 계속되는 물가폭등, 실질임금 삭감, 공공요금 상승, 산입범위 확대의 여파 속에서 이제 최저임금법에 명시돼 있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은 하나도 고려되지 않은 206만원으로 내년을 살아내야 한다. 저임금을 해소하고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최저임금제도의 의의는 어디로 갔는가.

 

윤석열 정부는 미래노동시장위원회를 통해 ‘이분화된 노동시장의 임금격차를 줄이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 그 해법인데, 인상률 2.5%의 참담한 결과를 놓고 보니 그저 노동자를 기만하기 위한 말이었음을 통감하게 된다. 우리는 현 정부의 위선적인 태도에 분노한다.

 

노동탄압, 언론탄압, 집회자유 제한, 사회보장 축소, 사회 어느 영역할 것 없이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혈안이 된 윤석열 정부는 여성노동자의 임금을 높일 다른 방안이 있는가. 법망을 피하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 나날이 늘어가는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저임금은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하반기에 줄줄이 예고돼 있는 공공요금 인상의 부담을 지게 되는 서민을 위한 대책은 있는가. 여기에 어떤 해답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정부는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사회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OECD 기준 보다 훨씬 높지만, 해마다 점차 낮아지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선 그 이하이고, 그 이상의 임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저임금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최악의 최저임금인상으로 경제를 살리고 저임금 노동자를 살리는 길을 포기했으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여성노동자는 최저임금이 곧 여성임금이 되는 저임금 구조를 바꿔내고 정당한 노동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나아가 노동시장의 모든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해서 투쟁할 것이며 그 길에 여성노동연대회의가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2023년 7월 19일

여성노동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