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자회견] '실업급여 삭감' 운운하며 노동자 삶 위협하는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

 

[긴급기자회견]

'실업급여 삭감' 운운하며

노동자 삶 위협하는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장기간 근무하고 갑자기 실업 당한 남자분들의 경우 어두운 표정으로 (노동청)에 오는데

여자분들과 계약기간이 만료된 청년들은 이 기회에 쉬겠다고 해외여행을 간다.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며 즐기고 있,,

 

1. 한국여성민우회는 정부·여당이 실업급여를 삭감하거나 폐지를 검토하기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 대항하여 기자회견 〈'실업급여 삭감' 운운하며 노동자 삶 위협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를 진행합니다.

 

2. 지난 12일(수)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의 주관으로 열린 공청회에서 윤석열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자는 "장기간 근무하고 갑자기 실업을 당한" "그런 남자분들"이 (고용보험 수혜자로) 적합하다는 발언은 성차별적이며, "여자 분들,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은 쉬겠다고 온다"에는 불안정 고용 속에 지친 저임금 노동자의 휴식에 대한 노골적인 멸시가 담겨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syrup)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라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발언은 국가가 설정하는 고용보험 수혜 대상자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얼마나 협소하고 문제적인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3. 이에 한국여성민우회는 7월 12일(금) 오전 11시, 국회 정문앞에서 모여 여성/청년 노동자에 대한 혐오를 확산하고 실업급여라는 사회안전망을 뒤흔드는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노동개악의 최전선을 지키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일시: 7/14(금)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 주최: 여성노동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프로그램

*사회 : 채윤진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11:00-11:05 취지 소개
-11:05-11:25 연대 발언
                 발언1 | 여성노동자가 말하는 실업급여제도(섭외중)
                 발언2 | 신혜정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발언3 | 김제이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발언4 | 한국노총
-11:25-11:35 퍼포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