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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10/10 (2)
少欲知足
권리를 확장하고 차별을 줄일 국가의 책무 실현하라-혼인평등소송 제기에 부쳐- 오늘 10월 10일 오전, 11쌍의 동성부부가 동성 간의 혼인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민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혼인평등소송 계획을 밝히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는 2004년 3월 은평구청 혼인신고, 2014년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신청이 법원에 접수된 후 10년만에 제기되는 소송이다. 한국은 가족에게만 허락하는 수많은 권리들이 있다. 특히 서로의 삶을 함께 책임지고 돌볼 권리는 핵심적이다. 한편, 이러한 권리를 가족만이 가능하게 하며 가족이 될 수 있는 범위를 극히 좁게 설정하고 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부부가 되기를 바라는 성소수자들은 부부가 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고 이는 성소수자 각각의 개인들이 배우..
[기자회견문] ‘KBS 파괴’ 낙하산끼리 경쟁하나,사장 재공모하라! 지난 1년 간 ‘국민의 방송’ KBS는 처참하게 무너졌다. 국민에 정성을 다하는 방송이 아니라 용산에 정성을 다하는 방송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낯 뜨거운 정권홍보를 자처하고, 정부에게 불리한 뉴스는 철저하게 지워왔다. ‘대통령 술친구’라 불리는 낙하산 박민 사장이 취임한 이후 벌어진 일이다. 그리고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추천으로 구성된 KBS 이사회는 차기 KBS 사장 선임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9월 4일 마감된 사장 후보 지원자는 달랑 4명이다. 역대 최저 지원자 수가 정권홍보 방송으로 추락한 KBS 현재를 보여준다.더 놀라운 것은 지원자 4명 모두 하나같이 부적격자라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공영방송 KBS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