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돌봄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4/23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돌봄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 돌봄에 대한 공공의 역할 강화,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돌봄체계 등을 위한 법제도 구축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의 입법추진방안,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방안 ▲돌봄의 공공·지역·노동기반 등 본질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돌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등을 노동시민사회, 학계, 국회, 정부 등이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5.4.23.(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김윤·서미화·전진숙·남인순·박주민·강선우·김영배·김주영·권향엽·김남희·박희승·임미애·장종태,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선민·백선희, 진보당 국회의원 전종덕,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민주연구원,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 좌장 :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제
  • 돌봄노동자의 실태와 권리보장 방안 / 박영민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돌봄통합지원법이 나아갈 길 / 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돌봄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방향 / 엄규숙 경희사이버대학교 부총장
• 토론
  •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정영훈 부경대 법학과 교수
  • 변재관 (재)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 
  •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이사 
  • 이윤경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고용노동부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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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신청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elfare@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