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혁신인가, 퇴행인가” 윤석열 정부 사회서비스 정책 문제 진단 토론회

 

취지와 목적

지난 5/31,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보장전략회의를 주재해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경쟁 체제가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며 돌봄 등 사회서비스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시장화하는 사회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관리자로 한정하고, 각종 규제 완화, 민간 투자, 민간 지원 내용을 담은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당면한 초저출생·초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는커녕 경쟁체제를 상정하고 시장화, 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데다 약자들을 더욱 소외시킬 것이 자명합니다. 민간 기관이 난립하는 시장 경쟁 하에서 경제력에 따라 이용하는 기관이 달라지는 사회서비스 계층화가 심화될 것이고, 경제적 약자일수록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더욱 소외되고 배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돌봄공공연대는 국회에서 국민의 돌봄권을 포기하고 취약계층을 낭떠러지로 떠미는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제목 “혁신인가, 퇴행인가” 윤석열 정부 사회서비스 정책 문제 진단 토론회

일시 2023년 6월 19일 (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주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강훈식·최혜영 의원,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프로그램

사회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현장 진단

사회서비스원 현황 진단 :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국장

가정내 돌봄 정책 진단 :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위원장

발제 양난주 대구대학교 교수

토론

• 최영 중앙대학교 교수
• 전용호 인천대학교 교수
•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장은섭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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