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AI로봇과 돌봄 누굴위한 복지일까

 

 

AI로봇과 돌봄 누굴위한 복지일까

 

한국여성민우회

 

내 이름은 효돌이

 

내 이름은 효순이 나랑 효돌이 그리고 다른 돌봄 AI인 순이한테도 세금 좀 들어갔지

 

 

근데 2023년 돌봄로봇 이름이 0돌이 0순이라뇨...

 

게다가 노인돌봄은 언제까지 '효'에 묶여 있어야 하는지?

 

 

복지, 디지털화하고 시장화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것이 ‘고도화’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다며 돌봄로봇,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 서비스 도입 등 '복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돌봄AI만 살펴봐도 점점 더 많은 공적 자금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돌봄AI에 든 공적자금

 

∙ 국비50:지방비50

 

[서울시 22년 예산]

 

∙ 1,427,993

 

- 국비1,098,456

 

- 시비329,537

 

- 구비680,241

 

 

서울용산

 

∙ 450,000

 

- 자체예산

 

- 구비 100%

 

 

서울서초

 

∙ 55,000

 

- 보조사업

 

- 시비 39,500

 

- 구비 16,00

 

 

∙ 30,000

 

- 자체예산

 

- 구비 100%

 

 

∙ 78,400

 

- 자체예산

 

- 구비 100%

 

 

서울 양천구

 

∙ 100,646

 

- 보조사업

 

- 국비 20,842

 

- 구비 79,804

 

 

서울 구로구

 

∙ 310,038

 

- 국비 100,000

 

- 구비 210,038

 

 

서울 관악구

 

∙ 174,000

 

- 자체예산

 

- 구비 100%

 

 

∙ 13,400

 

- 보조사업

 

- 국비 6,700

 

- 시비 3,350

 

- 구비 3,350

 

 

경북 구미

 

∙ 240,000

 

- 국비 50%

 

- 도비 30%

 

- 시군비 20%

 

 

4차 산업, 기술 개발은 환영할 만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돌보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충은 돌봄 기술/산업 영역에서 얼마나 고려되고 있을까요?

 

 

요양보호사 중

 

정규직 33.6%

 

요양보호사 중

 

계약직

 

전일제

 

13.4%

 

시간제

 

53%

 

 

전국

 

사회복지시설 중

 

지방정부 직접 운영

 

0.7%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자 월급

 

53.6%가

50만~100만

 

20.2%가

 

50만원 미만

 

 

17.3% 가

 

100만~150만원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사회서비스 고도화'란

 

'돌봄 서비스 산업 융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서비스기관 통폐합 축소 운영종료

 

사회복지예산삭감

 

중산층대상 고품질 서비스 제공

 

돌봄서비스 경쟁원리 도입

 

= 사회서비스 고도화

 

 

돌봄사업 육성, 소비층 확장

 

 

이윤창출 수단으로서의 돌봄사업

 

=자본투자, 펀드마련, 기업과협업, 기술지원, 경쟁심화

 

 

그런데 돌봄 기술은 진짜로 무엇을 위한 것이어야 할까요?

 

 

이익을 발생시키는 서비스? 기술자체? 산업확충? 아닙니다.

 

 

더 나은 돌봄을 가능하게 할 방법, 돌봄 제공자의 노동현실 개선, 맞습니다.

 

 

돌봄은 개개인의 다양한 필요에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입니다.

 

돌봄 기술과 산업은 돌봄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필요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돌봄받는 다양한 존재들의 필요, 돌봄제공 노동자의 필요

 

= 돌봄정책과 기술

 

 

윤석열 정부의 공공돌봄 축소와 AI돌봄 강화는 디스토피아를 향해 갑니다.

 

예산과 정책 수립 전, 우선순위 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발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