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또! 또! 또! 여가부 정책에서 '여성'이 삭제됐다

1.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

또! 또! 또!

여가부 정책에서

'여성'이 삭제됐다

(보도자료 갈무리 이미지) '2013년부터 공공부문 의사결정의 성별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의 연장선에서 수립된 계획으로,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여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

'성별대표성'? 무슨 성별?

 

(표 이미지)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 분야별 2027년 달성 목표〉 중 2021년 실적 부분

인사처 ① 고위공무원 10.0% ② 본부과장급(4급 이상) 24.4% 
행안부 ③ 지방 과장급(5급 이상) 24.3% 
기재부 ④ 공공기관 임원 22.5% ⑤ 공공기관 관리자 27.8%
행안부 ⑥ 지방공기업 관리자 11.8%
교육부 ⑦ 국립대 교수 18.9%
과기부 ⑧ 4대 과학기술원 교원 11.4% 
국방부 ⑨ 군인 간부 8.2%
경찰청 ⑩ 일반경찰 14.2% ⑩-1 관리직 6.5%
해경청 ⑪ 해양경찰 14.5% ⑪-1 관리직 3.1%

 

고위직·관리자급 직위의 10~20% 남짓뿐인,

공공의 의사 결정에서 대표되지 못하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차별을 시정해야 할!

그 '성별'이 여성임을 왜 말 못하죠?

 

 

3.

의미조차 모호해진 정책 목표

백래시 세력 눈치만 보는

기계적 '양성평등' 정책 언제까지?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남녀의 삶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여성폭력' 용어 삭제

(서울시)여성우선주차장 → 가족배려주차장 ... 

 

(파도 위에 배래시의 주체들이 나열된 이미지) 

"구조적 성차별 없다는 윤석열 정부

성평등정책 직무유기 여가부 장관

여성혐오 조장하여 이득 취하는 정치

'젠더갈등' 프레임화하는 언론

'역차별' 주장하는 남성

민원만 피하려는 정부기관"

여성가족부: "여성? 일단 빼;;"

 

 

4.

여성대표성 확대는

특정 성별에 대한 '혜택'이 아니다

 

축적된 차별의 결과를 시정하여

기득권만 대표되지 않도록

더 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 목표

 

자명한 '여성' 차별의 존재조차

지우려는 사회에서

여성대표성 확대가 가당키나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