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솔직히 여가부 그냥 폐지되면 안되나요?: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질문과 그 답을 정리합니다.

[카드뉴스] 솔직히 여가부 그냥 폐지되면 안되나요?!
: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질문과 그 답을 정리합니다

 

Q1. 여가부 업무, 다른 부처로 그대로 다 이관되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Q2. 협업이 많다는데 위원회 형태가 낫지 않나요?
Q3. 여가부가 젠더갈등 조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여가부폐지를 둘러싼 많은 질문들!
핵심만 뽑아, 정말 무엇이 문제일까 정리했습니다. 

그게 어떤 이름이든 정부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할 성평등 체계에 대한 비아냥, 해체, 축소 시도는 늘 있어왔습니다. 성평등 가치를 폄하하고 추진 부서를 무능으로 몰아가는 여성혐오에 맞서! 성평등 전담기구 강화를 위한 목소리에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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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 반드시 저지해야하는 이유-2편
솔직히 여가부 그냥 폐지하면 안되나요?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질문과 그 답을 정리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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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여가부 업무, 다른 부처로 기존 업무가 유지된 채 이관된다면 괜찮은 것 아닌가?

- 가출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저소득층, 미혼모, 경력단절여성, 아이돌봄 지원 등. 복지부로 다 이관되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정부의 역할은 약자 지원과 복지서비스 제공이 전부가 아님.

여성이 겪는 “성적 폭력” “독박 돌봄” “성별임금격차” 등

일상 속 차별에는 이를 관통하는 ‘젠더’라는 축이 존재.

여가부폐지는 젠더 관점으로 성차별을 고민하고 해결할 주체가 사라짐을 의미!

 

여가부 폐지되면 이제 성평등은 누가 고민하죠????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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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여가부 업무 자체가 협업을 많다면, 위원회 형태가 더 효율적이지 않나?
A. ‘부처’가 아닌 위원회가 된다는 것. 여가부 ‘장관’이 없다는 것의 의미는? 
= 책임자가 국무회의를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정책제안, 법안 발의가 불가능)
 
정부 부처는 예산, 인력, 체계를 통해 정책 역량을 갖추게 됨. 
복지부 산하 기관이 된다거나 각각의 타 부처로 쪼개지는 일은 
명백하게 성평등 정책의 (1) 실행력 약화 (2) 책임주체 약화 (3) 총괄조정능력 상실을 의미!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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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여가부가 젠더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너네 때문에 없던 갈등이 생겼다?)

평등은 자별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

실재하는 차별과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가시화하는 작업 필수적!

여가부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현실의 차별을 안보고 싶어 하는’ ‘피해자가 조용히 입다물고 기존 상황에 순응하길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일 뿐.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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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근데 왜 자꾸 여가부 폐지 못해서 안달인가

: 정권 바뀔 때마다 유독 “이름을 바꾼다”, “부처를 없앤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여가부. 업무를 이관했다 되돌려 붙였다가 누더기가 된 현재의 여가부. 왜일까???

 

‘진짜 어려운’ 사람만 돕자는 시혜적 태도

+ 더 이상 구조적 차별은 없다는 인식 + 여전히 만연한 여성혐오 정서 활용

-> ‘여가부 폐지’ 공약이 보수의 표몰이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

 

성평등은 거래 대상이 아닌 민주주의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

여가부 폐지는 부처 하나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의 훼손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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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여가부 고유 역할은 무엇?　(여가부는 대상 중심의 부처, 기능 중심이 아니다?)

‘여성’을 대상으로한 복지업무가 아니라 ‘성평등’ 가치 확산이 목적.

여성의 현실, 차별의 실태파악→ 문제를 발굴, 해결책을 제안→ 장기계획 수립

젠더 관점을 가치고 ‘평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곳.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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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리퐁이랑 테트리스 금지하자던 데 아닌가요?”(아님..)

“한국 정도면 여자남자 다 평등한데 여가부가 굳이 있어야 하나요?”

“남자를 차별하는 역차별 부서”

“솔직히 뭐하는지 모르겠고 존재감도 없고 욕만 먹는 부처잖아요”

“그 예산으로 진짜 차별받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이름이든 성평등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체계에 대한 비아냥은 끊임없이 있어왔다.

결국 성평등 가치를 폄하하고 성평등 추진 부처를 무능으로 몰아가는 ‘여성혐오’가 핵심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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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나서서 국회에 요구해야 합니다! ‘여가부 폐지’ 저지는 ‘여성혐오에 대한 국가적 인정’을 저지하는 일

성평등 전담기구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촉구하는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https://campaigns.kr/campaigns/803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강화를 위한범시민사회 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