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서울시-법무부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시범사업' 조목조목 Q&A

(그림1내용) 이주가사돌봄연대 카드뉴스 서울시-법무부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시범사업' 조목조목 Q&A

(그림1설명) 보라색 바탕에 카드뉴스 제목이 상단에 쓰여있다. 카드뉴스의 2/3은 사진이다. 사진은 방화셔터를 내린 서울시청 경찰들의 모습이다.

 

(그림2내용) 속 터지는 지난 이야기...
시범사업 규탄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시에 항의서한을 제출하려는데 직원이 안 받음.(전날에 사전협의했는데, 왜..^^..)
10분넘게 설득했으나 대답도 없고 받지도 않아서 직접 제출하겠다고 말하고 서울시청 정문으로 갔더니, 닫힘.
말풍선에는 '안내문: 정문 말고 후문 이용하세요'라고 쓰여있다.

(그림2설명) 진회색 배경에 지난 기자회견 이후 이야기들이 포토툰 형식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림3내용) 말풍선에는 '후문으로 가라면, 후문으로 갈게요~'라고 쓰여있다.
안내문에 후문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고, 바리케이트 뒤 서울시 직원은 말이 없어서 후문으로 갔는데..
고대로 와서 닫음
20분 가까이 불필요하게 정성스러운 대치를 이어가다가 결국 외국인력정책 담당과장이 나와서 받아갔습니다.
서울시-법무부가 시행하는 시범사업,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조목조목 알아가볼까요?

(그림3설명) 진회색 배경에 지난 기자회견 이후 이야기들이 포토툰 형식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림4내용) Q.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육아·가사 서비스를 이용가정과 이주노동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1:1 계약방식으로 “사적 자치를 최대한 반영”한다는데, 뭐가 문제죠?

한줄요약: 최저임금 안 주려고 법무부랑 잔머리 열심히 굴린 결과물.

A. 이주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전부터 이주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차별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이용가정과 노동자가 직접 계약하게 되면, 가정 내 고용이 되기 때문에 ‘가사사용인’으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해 갈 수 있어요.
※ 현행 법률상 ‘가사사용인’은 가정 내에서 일하기 때문에 정부가 감독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림4설명) 보라색 바탕에 상단에는 질문이 하단에는 답변이 쓰여있다.

 

(그림5내용) Q. 유학생 입장에선 취업도 할 수 있고, 졸업생 비자를 가진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 혜택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주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아닌가요?

한줄요약: 업종에 한해 취업은 하게 해주겠지만, 근기법은 적용하지 않겠다.

A. 겉보기엔 그럴 수 있습니다. 당장 취업이 필요한 유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일자리가 정말 좋은 일자리인가요?
체류기간 연장을 원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유학생의 상황을 악용하여, 돌봄노동업종의 저임금 문제를 무마하려는 이주민 혐오와 노동혐오 정책이에요.

(그림5설명) 보라색 바탕에 상단에는 질문이 하단에는 답변이 쓰여있다.

 

(그림6내용) Q. 중개업 ‘미등록’ 업체가 육아가사 서비스를 중개하는 시범사업에 선정된 건가요? 이게 말이 되나요..?

A. 쉽게 말하자면,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운전을 맡긴 것이나 다름 없어요.
더군다나 해당 업체는 가사돌봄업이 아닌, 사무보조업무를 주로 중개하던 곳이에요. 사업 연관성도 없고, 자격도 없는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은 이유가 저희도 궁금해요. 선정과정을 공개하도록 서울시에 요구해야 해요.

한줄요약: 졸속으로 업체랑 일단 계약 먼저 하고 나중에 자격 갖추려다 들킴.

(그림6설명) 보라색 바탕에 상단에는 질문이 하단에는 답변이 쓰여있다.

 

(그림7내용) 서울시에 요구한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시행업체로 이지태스크를 선정하게 된 경위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그림7설명) 보라색 바탕에 위 문구가 적혀있다. 하단에는 서울시청 관계자, 법무부 관계자, 업체 관계자 총 4명이 업무협약 현수막 아래에 서있는 사진이다.

 

(그림8내용) 오세훈 서울시장은 근로기준법을 회피하여 졸속으로 진행하는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주노동자, 돌봄노동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당장 멈춰라!

(그림8설명) 보라색 바탕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하는 내용이 적혀있다. 좌측상단에 오세훈의 모습이, 우측상단에는 서울경찰청 마크가 한 손으로 고소장을 내밀며 "고발장 접수됐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