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정권 규탄 대회(2/1 13:30)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정권

규탄 대회

2.1(목) 13:30 국회 본청 계단

어제(1/30) 윤석열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다시 국회로 넘겨졌습니다. 헌법상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행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률을 존중하고 집행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시작 이래 다섯번째로 권한을 남용해 특별법을 거부했습니다. 법률로는 아홉건째 거부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법안이거나 국민적 반대 여론이 높은 사례도 아닙니다. 오히려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를 안전사회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정부는 이미 똑같은 법조항을 가지고 있는 여러 법률들이 존재함에도 이태원 특별법만 과도한 권한을 가진양 호도하기까지 했습니다. 끝내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명분도 근거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유가족과 생존피해자,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래왔던 시민들 다수가 바래왔던 이 법을 거부한 것은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입법부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이에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논의하고 통과시켰던 야4당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내일(2/1)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대회를 개최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한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가족과 시민사회, 야4당이 함께 개최하는 이번 규탄대회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정권 규탄 대회
• 일시 장소 : 2024. 2. 1.(목) 오후 1시 30분 / 국회 본청 계단
• 주최 :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 순서
  • 발언1.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 (이주영 님의 아버지)
  • 발언2.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발언3.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 발언4.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 발언5.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
  • 발언6.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