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입장문] 윤석열 한덕수는 즉각 퇴진하고 주권자의 심판을 받아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입장문]  

 

윤석열 한덕수는 즉각 퇴진하고 주권자의 심판을 받아라

내란수괴 윤석열이 끝내 25일 공수처 출석을 거부했다. 함께 내란 수사를 받고 있는 권한대행 한덕수는 내란특검법과 헌재 재판관 추가임명 책임을 국회에 떠넘겼다. 반성과 책임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파렴치한이다. 12.3 위헌계엄 이후 20일이 넘도록 대다수의 주권자들은 광장에서, 그리고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퇴진과 내란부역자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은 주권자의 명령을 받들어 즉각 퇴진하고 수사를 받아라. 권한대행 한덕수는 지금 당장 내란특검법을 공포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추가 임명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내란행위를 자백하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은 지난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와 달리 일주일이 넘도록 꼼수를 쓰며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고, 결국 어제 헌재가 송달 간주를 결단하기에 이르렀다. 수사와 관련해서도 윤석열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며 시간을 끌고 있으며 25일 공수처 출석요구도 거부했다. 심지어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으면서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윤석열측’ 입장을 언론에 흘리는 꼼수도 일삼고 있다. 공수처는 ‘윤석열 봐주기’를 중단하고 즉각 체포에 나서라.

 

헌법 수호 의무를 포기한 한덕수는 퇴진해야 한다. 12.3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사전모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시간끌기 행태 또한 점입가경이다. 공조수사본부의 대통령 공관 압수수색에 대한 경호처의 방해행위를 막아야할 권한이 있는 한덕수는 뒷짐만 지면서 사실상 내란수괴 수사를 막고 있다. 나아가 상설특검 검사도 추천의뢰를 하지 않고, 국회가 처리한 내란특검법도 국회에 책임을 미뤘다. 국민의힘이 노골적으로 내란을 옹호하는 상황에서 이미 국회에서 처리된 내란특검법을 두고 다시 여야가 협의를 해달라는 얘기는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없다. 31일까지 기다릴 것도 없다. 한덕수는 이제라도 내란특검법을 공포하고 곧 국회에서 의결할 헌재 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하라. 그렇지 않다면 한덕수에게 남은 길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탄핵되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는 것 뿐이다.

2024년 12월 24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