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경호처장 불법행위 묵인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사퇴촉구 기자회견

 

공수처가 신청했던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이 6일 만료되었습니다. 공조본은 3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에 진입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에 의해 가로막혔고 약 5시간만에 철수했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6일 영장이 만료되도록 추가 집행을 하지 못하고 체포영장 연장을 신청하는 무능함을 보였습니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공수처도 문제지만, 헌법이 명시한 영장주의와 법치주의를 무시한 대통령 경호처의 불법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특히 박종준 경호처장은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는 제2의 내란행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임을 넘어 반드시 처벌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지휘책임을 가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호처의 위헌·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3일에는 경호처의 경찰력 지원 협조요청에 ‘협의해보라는’ 의견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전달하면서 경호처의 불법행위를 지원하려는 행태도 보였습니다. 

이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개입’을 고수하며 내란을 옹호하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8일(수) 오전10시 권한대행 집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이에 최상목 권한대행 사퇴촉구 서한을 권한대행 측에 전달했습니다.

 

● 제목 : 경호처장 불법행위 묵인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사퇴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25. 1. 8. (수) 10:00 /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 주최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프로그램(※사회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발언1. 진영종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대표 / 참여연대

○ 발언2. 강새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대표 / 진보대학생넷

○ 발언3. 윤복남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언4. 김식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대표 / 한국청년연대

○ 사퇴 촉구 서한 낭독

○ 최상목 권한대행 사퇴촉구 서한 전달

 

 

경호처장 불법행위 묵인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사퇴촉구 서한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게 공직자로서의 도리다.”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한 말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묻겠다. 과연 권한대행 본인은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책임 있게 행동하고 있는가. 

 

국무위원 전원이 12.3 비상계엄의 동조자다

 12.3 비상계엄과 이후 속속 드러나고 있는 내란범죄의 내막을 지켜본 대다수의 국민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적인 체포와 시민들이 피땀으로 일궈낸 민주주의의 수호를 바라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을 통해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고, 위헌적인 포고령으로 국회의 손발을 묶으려 했다. 나아가 군대를 동원해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막고자 했다.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고 사법부 판사들마저 체포하고자 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명백한 내란범죄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계엄선포 심의주체인 국무회의의 일원으로서 12.3 비상계엄의 선포를 막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자신의 직을 걸고 반대한 바 있는가. 무슨 낯으로 감히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운운한단 말인가.

 

제2의 내란행위 묵인하는 권한대행 자격없다

 이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벌이고 있는 행태를 보면 정작 본인은 국민과 역사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듯 하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와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오직 헌법의 하위법인 경호법만을 운운하며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심지어 법원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공권력을 상대로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사실상 제2의 내란행위흘 획책했다.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졌음에도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적으로 막고 있는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수처의 요청을 묵살하고, 관저에 경찰을 추가로 배치하는 게 가능한지 경호처와 협의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하면서 사실상 경호처를 지원한 정황도 드러났다. 권한대행은 고사하고,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할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선별적인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남용이다

여야합의를 운운하며 헌법재판관 2명을 선택적으로 임명한 행태는 명백한 반헌법적인 권한남용이다. 이미 12.3 계엄 전에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여야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공범인 국민의힘이 갑자기 입장을 뒤집고 임명안 표결에 불참한 것은 윤석열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내란옹호 행위였을 뿐 앞선 여야 합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우리 헌법에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에게는 여야 합의를 운운할 권한 자체가 없다. 그런데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정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라면서도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고 오히려 국정을 더욱 혼란에 빠뜨렸다. 도대체 공직자로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떤 책임있는 행동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위헌위법 최상목 권한대행은 사퇴하는 게 답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조속한 체포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나선 주권자 시민들의 명령이다. 진짜 국민을 두려워하는 공직자라면 공권력에 실탄 발포 운운하는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묵인과 지원을 중단하고 박종준 경호처장과 간부들을 해임하여야 한다. 또한 권한 밖에 있는 여야 합의 운운말고 남은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하여야 한다. 이 정도 조치도 못할거라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각 사퇴하라. 즉각 상설특검을 구성하는 것은 물론,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각종 민생법안에 대한 거부권 정국을 멈춰야 한다. 이후에는 비상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마련 등 12.3 비상계엄 과정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가담했는지 그 진실을 밝히고, 12.3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법률적·역사적 심판을 겸허히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바닥으로 떨어진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고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해 민생경제를 되살리는 길이며, 권한대행이자 경제부총리로서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마땅히 이행해야 할 책무다.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는 공직자로서의 도리가 무엇인지, 최상목 권한대행은 스스로 엄중히 되짚어보길 촉구한다.

 

경호처장 불법행위 묵인하는 최상목은 사퇴하라!

최상목은 경호처의 내란행위 더 이상 방관말라!

여야합의 운운말고 헌법재판관 추가로 임명하라!

 

2025년 1월 8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