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회와 정부는 성평등 전담기구 강화를 위해 나서라!

 

국회와 정부는 성평등 전담기구 강화를 위해 나서라!

- 지금이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은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할 때다 -

 

 

지난 11월 23일 두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꾸린 정책협의체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협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알려졌다시피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사실상 여성가족부 폐지가 핵심이다. 독립적인 성평등 전담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여성가족부의 주요 업무를 보건복지부 산하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는 성평등 정책 후퇴 법안이다.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총괄적인 성평등 정책이나 입법, 예산 확보 등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국회는 성평등 전담 기구의 강화라는 국제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입법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거대양당이 정책협의체에서 정부조직법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후퇴 법안을 공론화시키는데 일조하는 격이라 두 가지 지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먼저 윤석열 정권은 위기 때마다 일부 여성혐오 세력의 지지를 얻고자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들고 나왔다. 최근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인 지금 또 여성가족부 폐지안이 공론화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이다. 둘째,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당론으로 여성가족부 폐지안 반대를 내걸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부 성차별주의자의 표를 의식한 기회주의적 태도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여야 정책협의체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논의 대상으로 올라온 점은 매우 유감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이하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은 여야가 정부조직법을 논의하는 정책협의체를 가동하기에 앞서 성평등 정책이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는 야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를 조속히 당론으로 채택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이처럼 단호한 입장 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정책협의체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강력히 요구하며, 국회와 정부가 성평등 전담기구를 약화시킬 수 없도록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하여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에 방안을 마련하라! 

 

 

-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라!

 

 

 

2022년 11월 25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