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10문10답 기자간담회>

“이제는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해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진정한 애도와 기억, 안전한 사회로 나아갑시다”

1. 16(화) 오전 11시,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국회가 특별법을 정부로 이송하기로 한 19일을 앞두고 오는 1월 16일(화) 오전 11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10문 10답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지난 1월 9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을 두고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무소불위 권한”을 가졌다며 거부권 행사의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에 더해 여당이 주장하던 점들을 일정 수준 반영한 수정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말도 안되는 주장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본회의를 통과한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10문 10답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여당 인사들의 근거 없는 주장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유가족 그리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부가 특별법을 즉각 공포해야 할 것입니다.

▣ 개요

• 제목 : <국회 본회의 통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10문 10답 기자간담회>
• 일시 : 2024년 1월 16일(화) 11:00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순서
  • 사 회 : 김덕진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
  • 여는말 :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인사말 : 이지현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특별법 최종안 내용 및 수정 과정 설명 : 윤복남 변호사, 민변 10.29이태원참사 TF 단장
  • 10문 10답 설명 및 질의 응답 : 양성우 민변 TF 간사, 조인영 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 보도협조요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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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문 10답 구성

1. 특조위 구성은 편향적인가
2. 야당 추천만으로 특조위 구성이 가능한가
3. 특조위가 검찰 수준의 과도한 권한을 갖게 되는가
4. 위헌성 있는 법안인가
5.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인가, 여당과의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6. 최초 법안과 비교할 때 무엇이 달라졌나
7. 더 진상규명할 것이 없는가
8. 조사기구의 독립성이 반드시 필요한가
9. 특별법이 참사를 정쟁화하고 있는가
10.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왜 부당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