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성명]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편파적 징계결정 철회하라

 

10.29 이태원참사 관련 가톨릭평화방송에 대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편파적 징계결정 철회하라
유가족 모욕하는 편파 심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사과하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백선기)가 결국 이태원 참사 관련 가톨릭평화방송의 "아무도 책임을 진 사람이 없다"는 발언이 사실을 왜곡하고 악의적 비판이라는 민원에 대해 객관성, 공정성 등 위반이라며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 상황에서 정치적 책임을 진 사람이 없다는 문제제기는 충분히 지적할 만한 사항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도 징계를 강행했다. 이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언론의 비판적 역할을 부정하고 끝내 편파적, 정치적 징계 결정을 강행한 것을 규탄하며 부당한 징계 철회와 사과를 요구한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참사에 대한 정권의 정치적 책임을 지적하는 발언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발언이었다고 지적하며 3월 7일 처음 심의가 시작된 이래 정치적, 편파적 심의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기자회견, 1인 시위 등 여러차례 의견을 피력해 왔다. ‘진짜 책임자’ 중 누구도 책임지고 물러나거나 응분의 처벌을 받은 이가 없는 상황을 표현한 것을 두고 심의에 회부하고 끝내 징계를 결정한 것 자체가 정권과 집권여당을 비호하려는 정치적 심산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논리대로라면 정부와 여당의 정치적 책임을 지적하는 그 어떤 내용도 방송해서는 안 된다. 여당에 조금이라도 불리하거나 비판적 내용이 들어가면 공정성,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심의회부하고 제재를 하면 어떤 방송사나 언론인도 ‘감히’ 정치적 쟁점을 보도할 수 없을 것이다. 심의권한을 악용해 공론장을 질식시키고 억압하는데 앞장서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편파적 심의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1029 이태원참사는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전히 진행형인 사회적 참사에 대해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언론 본연의 사회적 역할이다. 당시 상황에서 국민 대다수는 누구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출연자의 말에 공감할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측 입장을 충분히 내보내지 않았다느니, 다른 의견을 가진 출연자를 섭외하지 않았다느니 지적하면서 편향적이라거나 심지어 출연자가 원래 편향적이라고 지적하며 법정제재를 내린 선거방송심의위원들이야말로 지극히 ‘정부여당 편향적’이라고 지적받을 만하지 않은가? 이에 반해 야당에 불리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종편 방송에 대해서는 법정제재를 내리지도 않았다. 

 

이번 가톨릭평화방송에 대한 편파 심의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참사원인규명과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는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이태원참사 유가족은 물론이고 참사에 가슴 아파하고 안전한 세상을 원하는 모든 유권자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선거방송심의라는 외피를 쓰고 정부여당에 불리한 보도는 무조건 막아버리는 것이야말로 ‘정치 심의’, ‘편파 심의’일 뿐이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당장 사과하고 이번 가톨릭평화방송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  끝.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