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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윤석열 정부 1년 정책 평가 및 제언 토론회 - 표류하는 성평등 정책 방향키 잡기' 개최(5/8) 본문
윤석열 정부 1년 정책 평가 및 제언 토론회 - 표류하는 성평등 정책 방향키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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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3년 5월 8일(월) 오후 2-5시
○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1층 누리홀(※여성연합 유튜브 생중계 병행)
○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토론회 참여신청★ https://forms.gle/mWLqVCMhvyA68KgBA
○ 취지 및 배경
- 한국은 성격차지수 146개국 중 99위(세계경제포럼, 2022), 여성의원 비율 129위(국제의회연맹, 2022), 성별임금격차 OECD 국가 중 최고(31.1%, OECD) 등의 국제 통계가 말해주듯이 여전히 성차별이 만연하고, 사회변화에 따라 성폭력의 양상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이후 여성 고용은 열악해지고 비가시화된 돌봄노동은 더욱 여성에게 더욱 편중되고 있으며, 여성 및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 한편,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며 성평등 전담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추진하고, 국가 성평등 정책과 추진체계를 무화시키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곧 여성들의 노동, 교육, 경제, 정치, 돌봄 등 삶 전반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는 5월, 각 분야별 정책을 젠더관점에서 평가하여 이와 관련한 여성의 현실을 알려내고, 앞으로 남은 4년, 정부 정책이 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프로그램 (※사회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1. 패널 발표
- '여성'을 지운 정부, '정책'도 잃다 - 신경아(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 시대적 변화 방해하기 : 무고죄로 강간죄 개정 가로막기 -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젠더 기반 여성폭력 대응 정책 - '기반'이 위험했던 1년 -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상생 대신 '배제', 공정 대신 '차별', 여성노동자의 1년 -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다시 '정상가족', '선별복지', '시장중심', 시대를 거스르는 복지 - 박은주(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 정전 70년, 윤석열 정권 1년, 우리에게 평화는 가능한가 -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 퇴행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적대 정치를 넘어 연대와 협력으로 - 이지현(참여연대 사무처장)
2. 전체 토론
※토론회 후원하기 : https://www.socialfunch.org/kwau_forum2023
※문의 : 한국여성단체연합(02-313-1632 / plc@women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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