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새로운 가족의 탄생 :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새로운 가족의 탄생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일시 : 2023년 5월 15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기조발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 좌장 가족구성권연구소 김순남 대표

 

○ 토론
01 비혼 동거 가구 당사자로서 생활동반자제도의 필요성 – 바이티
02 가족과 시설을 넘어 생활동반자관계 상상하기 – 장애여성공감 고나영 활동가
03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보호하는 생활동반자제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수정 연구위원
04 생활동반자법의 입법 영향과 과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송효진 연구위원
05 생활동반자제도 정책 효과와 해외 사례 – 국회입법조사처 전윤정 조사관
06 가족구성권 보장 위한 정책 권고의 의미 – 국가인권위원회 최준석 조사관

 

○ 주관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 주최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김한규, 가족구성권연구소, 기본소득당 베이직페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