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노조법2·3조 개정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폄하, 여론 조작, 거짓 선동 무엇이 문제인가요?

 

 

노조법2·3조 개정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폄하, 여론 조작, 거짓 선동 무엇이 문제인가요?

 

쉽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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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카드뉴스 1)

 

사용자가 누구인지 몰라요

근로관계도 없는데 노조가 사용자의 실질적 지배력을 주장하며 교섭을 요청하며 교섭에 응할 수밖에 없어요.

 

 

▶▶▶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요? ◀◀◀

 

네, 그래서 노조법 2·3조를 개정했습니다.
   
그동안은 하청/외주업체 등을 통해 고용관계를 복잡다단하게 만들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장을 관리감독해야 할 ‘진짜 사장’은 책임을 쉽게 회피해 왔어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실질적인 사용자에게 사용자로서 책임을 묻기 위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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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카드뉴스 2)

 

노조의 불법행위에 특혜를 주어요

회사가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어도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 노조의 ‘불법행위’에 특혜를 준다고요? ◀◀◀

 

지금까지는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쟁의도 불법으로 간주하여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물어왔어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손배폭탄’을 막기 위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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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카드뉴스 3)

 

교섭과 파업이 상시화 될 수 있어요

수백, 수천 개의 협력업체를 가진 기업은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와 교섭하고, 강성 노도 사업장은 1년 내내 파업할 수도 있어요.

 

▶▶▶ 교섭과 파업이 상시화 될 수 있다고요? ◀◀◀

 

교섭과 파업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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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차별없는 일터 조성으로 노동자 권익을 보호한다"

 

고용노동부 스스로가 밝힌 첫 번째 임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업친화부'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용노동부'가 되도록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