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묻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2년 9월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를 제안하며
"한국에서 월 200만~300만원이 드는 육아도우미가 싱가포르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로 월 38만~76만원 수준"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값싼 비용'으로 들여와 양육 부담을 줄이는 게 마치 저출산 문제 해법인 것처럼 이야기해왔습니다.
2023년 말,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시범 사업'을 추진, "단순히 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를 확대하는 것은 외국인 차별·착취이다",
"공공에서 운영하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폐지하며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사업을 추진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등
여러 문제제기에 부딪혔지만 서울시는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올해 9월, 최저임금 수준으로 필리핀 여성노동자 100인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6월 말 선발을 완료하여 소정의 교육 기간을 거친 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는데요.
6개월 시범사업 기간을 거친 후 차후 평가를 통해 정식 사업화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앞선 오세훈 서울시장/서울시의 입장과 발언을 보았을 때 이 사업이 '문제 없이' 잘 진행될지 의구심만 가지게 됩니다.
사업 모니터링은 누가, 어떤 관점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시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해당 이주노동자의 거취는 어떻게 될지, 이 사업이 정말로 가구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지 등 여러 질문이 떠오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돌봄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결정하는 현재, 여러분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한 여러분의 질문을 나눠주세요!
질문을 모아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 응답 기간: ~6/7(금)

▶ 담당: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은수/은사자(02-737-5763)

▶ 설문조사 링크: https://forms.gle/W6Smm52GxNzd71wM6

 

~참고기사~
[서울경제] 오세훈 "월 200만원 외국인 도우미, 본래 취지와 달라"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RZLE52P9

[조선비즈] 필리핀 가사도우미 9월 서울 온다…오세훈 “최저임금 적용 아쉬워”

출처: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4/05/20/QUANCX5KIZHVBO5ZRURAVNXT4M/
 

[한겨레] 돌봄노동에 ‘저임금’ 낙인 찍자는 한국은행…“외국인도 일하지 못할 것”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3436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