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윤석열정부 망국정치 업앤다운 리포트-3편

1.

 

윤석열정부 망국정치 UP&DOWN 리포트 ③

 

 – 주거정책편 -

 

올라가서 불안하과 내려가서 답 없는

윤석열 정부 주거정책 뜯어보기 

 

 

2. 

 

 

살기 위한 '집'이 아닌 

'부동산' 가격으로만 

논의되는 집 정책 

 

불안하면 돈 모아서 집 사라고?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국가가 보장할 순 없을까?

 

 

3.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내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벌써 침수가 시작되더라고"

반지하 사망 '사진 인증'

2022.8.9. 

 

 

윤석열 대통령,

"공공임대는 선 아니다.... 정부 재정에 부담 요소"

2022.12.15.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사기 피해 평등...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 아냐"

2023.4.28. 

 

 

4. 

 

 

 UP 

 

 

전세사기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자 65%가 '죽고 싶다'... 이들을 내버려둬선 안되는 이유 (경향신문, 2023.6.1.)

"'빚에 빚 더하기' 법이냐"... 전세 피해자 강력 반발 (MBC, 2023.5.22.)

 

 

다주택자 혜택 

임차인 위한다며... 다주택자 중과세 낮추고 대출 열어줘 (한겨레, 2022.12.16.) 

 

 

세입자 불안

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 축소 등 추진" (경향신문, 2023.03.28.)

 

 

세입자 보호는 나 몰라라, 

집주인에게 혜택 주면 집세 깎아줄 거란 궤변만 

 

 

 

5.

 

 DOWN 

 

 

공공임대주택 예산

'반지하 비극' 얼마나 됐다고...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6천억원 무더기 삭감 (한겨레, 2022.10.26.)

 

 

적정주거 거주 권리 

반지하나 고시원 등 거주 가구 대상 '주거상향 사업'에 쓰이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관련 예산이

각각 3조797억원(33.6%), 1조143억원(21.8%) 삭감됐다. 

무주택 저소득층 등에 공급되는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관련 예산도 총 1조7247억원이 무더기로 감액됐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예산도 올해의 절반 이상인 2760억원이 줄었다. (한겨레, 2022.10.26.)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으로 

국가가 보장하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 축소돼 

 

 

 

6.

 

이슈리포트 〈전세사기 특별법〉

 

- 정부/여당안 (4/27 발의)

 

● 6가지 지원대상 조건에 해당해야만 피해자로 인정

● 최우선변제금* 확대 불가 

●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 거부 

 

 

- 최종 통과된(5/25) 법

 

● 피해자 인정 범위는 결국 늘렸으나 여전한 사각지대 존재 

● 보증금 못 돌려받는 피해자에게 대출해주겠다는 지원방안, 결국 피해자가 또 빚을 져야 하는 대책 

● 피해자 제일 요구인 '선구제 후회수 방안*' 불발, 피해자가 보증금 돌려받을 방법 없어 

 

 

* 최우선변제금이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일부 

 

*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란?

 정부가 우선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서 피해를 구제한 뒤 추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 

 

 

 

7. 

 

 

전세사기, 치솟는 집값, 주거 재난...

 

평생 불안과 압박에 쫓기는 삶은

 

당연한 게 아니다 

 

 

 

 

일부 사기꾼/투기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 

 

 

 

 

집을 사고 팔 권리 보장보다

 

적정한 집에서 안전히 살아갈

 

주거권 보장이 정부의 역할 

 

 

 

 

* 6월  UP&DOWN 월례 토크쇼에서도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와 주거정책을 집중 논의합니다. 

   6/29(목) 저녁을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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