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퍼레터] 총선 D-7! 투표할 준비 되셨나요? (4/3)

[어퍼레터]

 

총선 D-7! 투표할 준비 되셨나요? (4/3)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총선 관련 이슈와 '어퍼' 활동 소식을 전하는 어퍼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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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 여성주권자 행동
어퍼레터[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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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 무슨 일이야?
총선D-7! 투표할 준비 되셨나요?

첫 번째 뉴스!
여성할당제, 왜 중요한지 
아직도 설명해야하는 슬픈 총선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254개 선거구 699명의 후보자 중 여성 후보자는 99명, 14.16%에 불과했습니다.(더불어 민주당 16.73%, 국민의힘 11.81%) 총선 시작될 때 양 당은 여성·청년과 정치 신인 발굴하는 개혁공천을 하겠다, 여성 30% 공천 의무를 준수하겠다 발표했었는데 모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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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30%일까요? 스웨덴 정치학자는 여성이 집단에서 최소 30%를 확보해야 그간 스스로 소수자를 대표하는 상징적이고 예외적인 존재라는 압박, 낙인에서 벗어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 비례대표제 관련 개혁신당은 ‘여성도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능력이 있다’며 여성할당제 폐지를 얘기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는 개인의 능력만으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남성 중심적 정치문화, 구조적 성차별을 간과한 발언입니다. 앞으로도 정치권은 다양한 얼굴들이 국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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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뉴스!
‘비동의 강간죄’를 둘러싸고 
왜 이렇게 시끌시끌 한거지?

국민의힘 한동훈 본부장이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라며 ‘비동의 강간죄’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후 개혁신당은 “우리는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당당하게 비동의 강간죄에 맞서겠다” 말을 보탰고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10대 공약에 비동의강간죄가 수록된 것은 실무적 착오였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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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과정에서 얼마나 큰 협박과 폭행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강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강간죄 기준을 동의/비동의로 개정하자는 움직임은 ‘동의 없는 성폭력은 범죄’라는 인식 확산을 목표로 합니다.
가해자에게 감정이입하여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며 강간죄 개정을 반대하고, 여성의 젠더폭력 현실을 묵인하는 정치인은 페미니스트 주권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4월 10일, ‘비동의 강간죄’ 개정에 적극 동참하는 정치인에게 투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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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뉴스!
정책토론회, 총선에 없는 □ 
(없는 게 너무 많아...)

어젠다 보다는 신당 창당, 합당, 윤핵관, 친명에만 떠들썩했던 22대 총선. 여성주권자행동 ‘어퍼’는 지난 3월 27일, 각 당 정책 기조와 공약을 살펴보고 성평등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2년 전 대선 때 보다 현저하게 줄어든 성평등 공약에 실망스럽기도 했고, 그동안 여성운동이 일궈온 성평등 정책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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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나라하게 퇴행시키고있는 후퇴 공약에 분노를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신경아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공약부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지속적으로 외쳐왔기에 현 총선에서 주장하는 ‘정권 심판’ 혹은 ‘정권 지원론’ 에서 성평등이 핵심적일 수밖에 없음을 얘기했습니다.
(사진설명: 우측하단, 3월 27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2024 총선에 없는 네모' 정책토론회를 마치고 발제자와 참여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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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 나는 페미니즘에 투표한다" 총선 마지막까지 '어퍼'와 함께해주세요

또한 “성평등 민주주의의 회복 없이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정권 심판’이 가능해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오판(誤判)일 뿐이다"라며 성평등 정책이 부재한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4월 10일 총선 마지막까지 각 정당의 성평등 정책을 비판하고 요구하며, 성평등한 22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4월 10일, 우리는 페미니즘에 투표합니다! NO페미 NO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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