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행동] 윤석열 파면 촉구 ‘45,289인 시민의견서’ 헌재 제출 기자회견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2025. 2. 17. 월 10:00 헌법재판소 앞,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 윤석열 파면 촉구 ‘45,289인 시민의견서’ 헌재 제출 기자회견 <사진=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전국 1,700여개 단체들이 함께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 윤석열 파면 촉구 ‘45,289인 시민의견서’ 헌재 제출 기자회견’을 오는 2월 17일(월)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하고, 지난 3주간 모인 ‘45,289인 시민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서명 사이트 바로가기)

시민의견서 제출 캠페인은 당초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기억하고,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자는 의미에서 ‘24,123인’을 목표로 지난 1월 2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캠페인 시작 12일 만인 2월 4일 목표를 달성하였고, 목표의 2배에 달하는 45,289명의 시민들과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A4 박스로는 무려 18개 분량(박스 1개당 2,500장)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이 지금까지 8차 변론기일을 진행하며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수사와 탄핵심판 등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위헌위법한 범죄 의혹에 관한 수사를 회피하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12.3 비상계엄을 통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와 군 병력을 투입하고, 판사까지 체포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할 의무와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것으로 명백한 탄핵사유입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시민의견서 외에도 전국의 1,700개 단체들의 릴레이로 탄핵 촉구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12일부터 시작했으며, 파면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의견서를 통해 여러 시민들이 남긴 의견처럼 조속한 파면만이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파탄난 민생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하며 헌재에 빠른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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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견서
네모 칸 안은 시민 분들이 직접 작성한 메시지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45,289인 시민의견서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맡은 8인의 헌법재판관께
헌법이 명시한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냅니다.

평범한 날 느닷없이 선포된 비상계엄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헌법을 무시하고 선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남용입니다. 헌법은 국가비상사태에만 비상계엄의 선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이 선포된 밤은 시민들이 내일을  준비하고 있던 평범했던 밤이었습니다. 이유없는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심지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대북전단과 무인기로 북한의 도발을 조장하려 했다는 의혹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인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회를 장악할 의도가 있었는지 국회에 계엄 선포를 통보하지도 않았고, 국무회의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국가를 장악하기 위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헌법이 정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해제를 막아 시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나라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계엄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군과 경찰에게 국회를 봉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침투시키고, 법관과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제1항을 발표하여 국회, 정당은 물론 모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금지하고,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도 체포하고 처벌하려 했습니다. 윤석열의 계엄선포는 폭력으로 국가를 장악하는 내란행위이자 우리의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려는 헌법파괴행위임이 명백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위반은 국가의 운명을 뒤흔드는 헌법파괴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계엄군은 국회를 공격했습니다. 폭력으로 계엄해제를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폭력으로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탄압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윤석열의 내란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질서와 국가의 존립 위협하는 행위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헌법파괴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대국민담화를 통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경호처를 내세워 무력으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다가 구속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운명과 모든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위태롭게 만든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으로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이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주권자 시민들은 피청구인 윤석열의 파면을 바랍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배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시민들은 국가를 장악하기 위해 선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그 폭력성을 밤을 새워 목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비상계엄은 다시 선포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한 순간에 무너지고, 수많은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했던 독재의 역사가 반복될 것입니다. 

재판관님.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심 나라가 걱정됩니다. 제발 빠른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더 이상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자가 대통령이어서는 안되며, 앞으로도 나타나서는 안됩니다.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파괴하고, 국회를 무력으로 침탈했으며 법관을 납치 구속하려했고, 아직도 제2, 제3의 계엄을 꿈꾸는 윤석열을 파면해야 합니다. 돌쟁이 아기 엄마입니다. 아기가 살기 좋은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게 해주세요! 저는 12.3 속보가 나오는 그 순간부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까지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앞으로 몇 십년을 더 살아가야 하는 청년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에 큰 타격을 준 대통령을 더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누구보다 평범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 대한민국 50대 주부이자, 20대와 30대 두 아들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중 하나는 육군 부사관이기도 합니다. 제 아들들과 그들의 친구들이 살아갈 미래가 젊은 군인들을 사병화하고, 계엄이라는 구렁텅이로 몰아넣고도 책임지지 않는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지금의 대통령으로 인해 암흑이 되지 않도록 어서 빨리 윤석열을 파면해 주십시오. 12.3 계엄이후 마음 편한날이 없습니다 .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이듭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주시고 국민들을 지켜주세요. 하루빨리 탄핵을 인용하는 것이 윤석열의 내란을 종식시키는 길입니다. 윤석열과 그 동조세력들에 의해 법원이 어떻게 침탈당하고 짓밟혔는지 보셨을 것입니다. 범죄자들은 당연히 처벌해야겠지만, 아직도 내란세력들은 기세등등 언제 또 무슨일을 벌일 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입니다. 탄핵사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하루빨리 탄핵을 인용해서 내란을 종식시켜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주권자 국민에게서 나오고 법 또한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헌법 위에서 군림해도 된다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역사’에 남겨주세요!!! 지금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최후보루는 헌법재판소입니다 내란수괴를 대통령으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원 찬성으로 파면해주십시오.

헌법 수호를 위해,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해주실 것을 엄중히 요청합니다.

2025년 2월 17일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 45,289명 일동